◎은감원 재심서 275만평 또 구제/롯데 잠실부지·제동목장 포함/3월4일까지 팔아야정부의 5·8부동산특별대책에 따라 48대 재벌그룹이 매각해야 할 비업무용 부동산은 5천7백50만평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89년말 현재 48대 그룹의 총 보유부동산 2조6백35만평의 27.9%에 해당된다. 은행감독원은 28일 재벌그룹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마지막 재심작업을 마무리,기업이 재심 신청한 3천3백91만평 중에서 8.1%인 2백75만평을 여신관리 시행세칙상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구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지난 8월 정부의 5·8대책에 따라 판정한 48대 그룹의 매각대상 비업무용 부동산 6천2백55만평 중에서 3.7%인 2백30만평이 국세청의 재심에서 구제됐으며 이번에 4.4%인 2백75만평이 또 구제돼 모두 8.1%인 5백5만평이 정부의 재심에 의해 구제되고 나머지 5천7백50만평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확정돼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재벌그룹들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국세청의 최초 통보일인 지난 9월5일부터 6개월 시한인 내년 3월4일까지 매각해야 하며 자체처분이 어려울 경우엔 성업공사나 토개공에 매각을 맡겨야 한다.
정부는 재벌그룹들이 이 시한을 넘겨 비업무용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경우 금융상의 불이익과 신규부동산처분 금지,여신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은행감독원의 재심과정에서 그 동안 관심의 초점이 돼온 시가 1조원을 호가하는 잠실의 제2롯데월드 신축부지 2만7천여 평을 비롯해 한진의 제주 제동목장 4백51만평,대성탄좌개발의 경북 문경조림지 2천3백66만평,현대 산업개발의 서울 역삼동 건물신축부지 4천평 등은 구제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일부 재벌그룹들은 정부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개별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재계 공동대응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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