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 상대후보 진출가능케/내년초 구체안 절충 착수여야는 내년 상반기에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광역 및 기초의회선거가 정당의 지역편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후보자공천 때 상호 취약지역에 상대 당 후보의 의회진출을 가능케하는 「교차정책지구」 설정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여야는 내년초 이 문제를 공론화,「교차정책지구」 선정방법과 숫자 등 구체적 방향절충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평민 총재와의 영수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교차정책지구 설정문제가 검토되는 것은 현재 민자·평민의 양당구조로 전개돼온 정국상황에서 소선거구로 지방의회선거를 실시할 경우 지역에 따라 사실상 1당 지방의회가 구성될 수밖에 없어 국정운영에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치권의 고위소식통은 이날 『지역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정치현실에서 호남지역의회에 민자후보가 진출하거나 영남지역의회에 평민후보가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선거결과,특정 정당이 해당지방 의회를 독점할 경우 지자제의 본래취지가 희석될 뿐 아니라 국가경영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때문에 각당의 거점지역에 정책지구를 설정,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일정비율의 상대 당 후보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여야간에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일당 의회가 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야당이 정책지구설정문제를 제의해오던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야권의 고위관계자도 『최근 마련된 지자제선거법은 정당의 이해가 엇갈린 탓에 정당의 지역편중화를 가중시키는 한편 특정·소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며 『선거법을 고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운만큼 상징적 측면에서라도 취약지역에 상대 당 후보의 진출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조만간 교차정책지구설정문제를 본격 제기할 뜻을 시사했다.
반면 여권 내부에선 교차정책 지구설정의 현실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례대표제를 배제하고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여권의 전략에 비추어서도 정책지구문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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