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정 청사진·행정안정 염두/대폭 대세… 계파 안배는 피할듯/부총리급 통일원엔 노재봉·박철언·홍 장관 유임설 분분○친정강화 포석 예상
○…개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연말」일 것이냐,또는 「내년초」가 될 것이냐의 시기선택만 남았을 뿐이라는 게 노태우 대통령 주변인사들의 공통된 감이다. 노 대통령은 이미 모든 인선자료를 손안에 쥐고 있음에도 개각의 폭,인선대상 등 개각관련 구상으로 전에 없이 골몰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대통령 주변에서 관측된 바로는 이번 개각의 의미와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집권 후반기의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위한 인적 포석을 갖추고,지자제 실시 등 새로운 정치상황에 대처하며,아울러 한소 새 시대·동북아질서 재편과 UR협상 및 파고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통상문제 등 경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한 정부팀 구성 등이 그것이다.
여권핵심부는 6공출범 이후 연말까지 지난 2년10개월을 노 대통령 집권 전반기로 규정,정치·경제·사회 등 제반분야의 전환기적 상황을 올해 안에 정리하고 집권 후반기인 내년초부터는 국정의 치적을 쌓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초부터 강력한 국정운영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정 드라이브의 기본적 요소는 노 대통령 통치권 강화이다. 또한 지자제 실시를 전후한 시기에 정치권에서 예상 밖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권핵심부는 따라서 개각의 시기는 연내 가능성이 높으며,폭도 대폭이 될 것이라는 점에 견해를 모으고 있다.
연내로 개각시기를 잡을 경우 이번주말이 고비가 될 것 같다. 노 대통령의 내주 일정은 예년과 동일하게 「연말행사」로 짜여져 있다. 현직 장·차관들과의 행사일정은 26일 저녁과 28일 상오에 각각 잡혀져 있는데,한 관계자는 『이같은 일정이 개각시기를 바꿀 만큼의 절대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 예정일정과 개각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주말이 최대 고비
○…제1의 관심사항은 역시 시기와 폭이다. 개각폭은 집권 후반기의 통치구도 정비,연말까지 내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공언에 대한 「결과평가」 등을 감안하면 일단 「대폭」이라는 것이 중론이나 시기에는 연말·내년초·3월이후 설 등 여러 갈래의 예측들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노 대통령의 인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고 인선작업의 진척도 및 주변상황에 따라 개각시점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확히 「D데이」를 점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럼에도 「대략」을 전제로 할 경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시점은 이번주말설이다.
금주말 개각에 비중을 두는측은 국정의 연말 매듭 후 91년을 새로운 분위기로 맞이하는 것이 적절한 「모양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노 대통령이 새로운 내각진용으로 연두기자회견 등 연초의 국정일정을 실행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리라는 주장이다.
이번주말 개각과 버금가게 대두되고 있는 개각시기는 내년초설이다.
내년초로 개각시기가 이월되리라고 주장하는 측은 경제·사회안정의 시한을 연말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시한을 넘긴 뒤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년 들어 새로운 국정방향의 실천적 표현으로 개각을 단행하는 것이 국정쇄신에 더 걸맞으리라는 논리이다.
이와는 달리 다소 감은 떨어지지만 3월이후설도 있다. 우선 청와대의 구체적인 「개각작업」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 설의 한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지방의회선거 결과를 보고 향후정국 방향을 결정하는 한 수단으로 내각개편을 단행하리라는 예측이다.
○…또 다른 관심의 초점은 취임 2돌을 넘긴 강 총리의 유임여부.
강 총리는 소수여당의 청문회 정국 때 취임해 노사분규·3당통합 등 격동의 상황을 겪으면서도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설혹 그가 물러난다 해도 「명예퇴진」 형식이 되겠지만 유임의견이 우세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체 땐 명예퇴진”
강 총리의 진퇴여부가 관가에 운위되기 시작한 것은 강 총리가 지난 12월초 측근들에게 퇴진을 암시하는 듯한 얘기를 몇 차례 던졌고,이것이 확산되면서부터. 그러나 강 총리의 사퇴의사는 「노 대통령의 인사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충정」으로 볼 수도 있으며,특히 노 대통령의 의중이 명확히 표출된 바가 없어 속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국추이와 맞물려 생각할 때,지자제·총선·대선 등 일련의 선거정국에 대비하고 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통치권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총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강 총리의 경질을 점치는 견해가 있다. 이런 견해는 선거 때 정부가 당의 요구를 잘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믿고 있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정국일수록 행정의 안정성이 요구되고,또 지난 2년이 중평연기·5공청산 마무리·3당통합 등으로 그 어느 시기보다 격동기였기 때문에 강 총리 내각이 내년 정국에도 적합하리라는 분석이 관가에는 설득력있게 퍼지고 있다.
특히 남북고위급회담 등을 감안할 때 강 총리를 대신할 마땅한 후임자가 없다는 사실,정치가 시끄러울수록 행정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 등이 부각될 경우 노 대통령이 유임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각료들의 진퇴여부도 관심거리이다.
일각에서는 경제각료 대부분이 지난 3월 개각에서 입각했기 때문에 시기상 교체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지만,그 동안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등 국제변화와 수출 등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아 부분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통일원 장관 자리에 노재봉 비서실장 박철언 의원 등이 기용되리라는 전망과 함께 현 홍성철 장관이 유임하리라는 견해도 있어 관심거리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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