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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확립은 사법부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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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확립은 사법부 사명”

입력
199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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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휘말려선 안 돼/김덕주 신임대법원장 취임 법조인 자기수련 필요”김덕주 신임대법원장의 취임식이 20일 상오 10시 전국법원장 및 재경법관 2백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제3신관 강당에서 열렸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오늘날 시대적 상황으로 인한 대립과 충돌,모순과 갈등은 법치주의의 확립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고 법치주의의 확립은 사법부가 맡고 있는 중대한 사명』이라며 『사법권은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도 안 되고 특정계층의 이익이나 사사로움에 의해 그 빛이 굴절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하오 2시부터 열린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 훈시를 통해 『최근 사법부도 일부 관련된 사회적 물의가 발생,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이 생겼다』고 지적,『앞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반성과 수련을 통해 건강하고 능률적인 사법부의 상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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