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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과표현실화 후퇴/경실련,비난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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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과표현실화 후퇴/경실련,비난성명발표

입력
199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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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내무부의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계획후퇴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부동산투기를 방치하는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난했다.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내무부의 종토세 과표현실화후퇴 논리를 반박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오는 94년까지 공시지가의 60%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이같은 과표현실화가 너무 과격한 조치라며 인상폭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과표현실화계획을 백지화하려는 방침의 신호탄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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