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건 고려없는 주먹구구식/경제적혜택 특정집단에만 몰려/산업연구원 보고서정부의 개방화정책은 국내산업 여건을 감안한 체계적인 수입정책을 세우지 못한채 무차별하게 문호를 개방,우리경제에 수입자유화의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입자유화에 따른 경제적이득도 특정집단에 몰리는 부작용을 낳는등 실패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20일 산업연구원(KIET)은 「내외여건변화와 수입정책방향」이란 보고서에서 그동안 실시된 수입자유화정책이 국내경제의 각종 제약요인과 효율적인 수입정책의 부재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에서조차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생산업체가 동일한 품목을 수입하는등 수출과 수입을 동일한 주체가 담당토록 방치,경쟁촉진과 독과점견제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체기술개발·신상품개발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KIET는 또 수입문호를 크게 개방하면서도 수입자유화품목에 대한 특별법의 수입규제가 그대로 남아있어 대외통상마찰을 완화하는데 실패했으며 농산물의 경우 시장개방에 따른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해 대내적인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KIET는 이에 따라 전체적인 개방기조는 유지하되 산업별 혹은 공정별로 선별적인 수입대체성 보호정책을 유지할 것을 상공부에 건의했다. 또 관세·특별소비세·수입금융 등 정책수단을 탄력적으로 운용,최소한의 수입억제방안을 세우고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부문은 과감한 개방을 통해 경쟁시키고 정부의 보호장벽속에 비효율적으로 유지되던 산업부문도 수입개방을 통해 고부가가치부문과 고기술부문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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