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만에 독과점 특혜 사라져/2조5천억시장 자유경쟁 돌입/거세진 대외개방압력 선제대응 의미도정부가 19일 발표한 「주류산업 규제 완화추진 계획」은 그동안 독과점의 특혜를 누려온 소주·맥주 등 주류제조업체들에 자유경쟁체제를 도입,체질을 강화,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대외개방압력에도 미리 대처하자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주류제조업체들은 맥주의 경우 OB·조선맥주 2개사가 양분,독과점의 혜택을 누려왔고 소주는 자도주제도 등의 보호장치로 온실속에서 혜택을 누려왔다.
주류산업은 지난 66년 면허제가 도입,그동안 난립됐던 7백여개 제조업체가 통폐합돼 현재의 맥주 2사,소주 10사의 구조가 형성됐는데 20여년만에 이같은 주류산업구조에 메스가 가해지는 것이다.
이로써 2조5천억원에 달하는 주류시장 재편은 불가피할 전망인데 특히 제조과정부터 판매·유통까지 전면개방이 이뤄지는 소주업계의 경우 일대 파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주류산업개방은 6공정부가 추진해온 주요산업의 민간화·자율화 추진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6공들어 개방·자율의 기치아래 그동안 증권·보험·은행 등 금융업종과 화학·자동차 등 제조업 등 10여개업종에 대한 자율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는데 그 마지막 업종으로 주류산업이 개편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또 이제는 더이상 피할 수가 없게된 주류산업 개방압력에 대한 사전 대처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등 통상마찰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주류산업개방이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므로 앉아서 당하느니 미리 개방의 제도적 틀을 마련,개방압력을 완화해보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대외개방은 92년이후나 이뤄질뿐더러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장치를 마련할 방침이어서 당장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주류산업 개편방향을 내용별로 보면 소주의 경우 우선 현재 정부가 각 소주업체에 소주의 원료인 주정을 배정해 주던 것을 폐지,92년말부터는 제조업체가 주정을 마음대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 진로소주의 경우 시중에서 없어 못파는 상태인데도 주정배정은 적게받아 소주를 생산하지 못하는 반면 지방업체들은 자사 소주가 팔리지 않아 남아도는데도 주정배정은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소주업체의 술생산을 견제하는 수단인 주정배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좋은 술을 싸게 파는 제조업체는 능력껏 주정을 더 사들여 소주를 더 많이 생산하는 자유경쟁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군소업체의 충격을 완화하기위해 91∼92년까지는 주정배정을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주정배정제 폐지가 소주제조업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면 자도주판매제도 및 주류도매장의 판매구역제 폐지는 주류유통시장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유통업체의 체질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조업체들도 판매에 있어 자구노력을 기울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자도주판매제도는 지난 66년 주류제조업체 통폐합으로 각 시·도에 소주업체가 하나씩 남게되자 경쟁력이 약한 지방업체를 지원하기위해 생긴 제도로 해당 시·도의 주류도매상은 자신이 속해있는 시·도에 소재하는 소주업체의 소주를 전체 구매량중 40%이상 사들이게 돼있다.
이같은 자도주제도로 말미암아 지방소주업체는 지방주류도매상이 의무적으로 40%이상을 사들여 판로가 확보됨에 따라 가만히 앉아서 장사하는 특혜를 누려왔다.
이같은 제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수지가 맞지 않는데도 자도주를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구입할 수 밖에 없던 지방도매상으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다.
자도주 제조는 현재 보배·경월·선양·충북·한일 등 5개사만 해당되고 있는데 이들은 자도주제 폐지로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1년말부터는 주류도매상의 판매구역제도도 폐지된다.
판매구역제는 도매상이 위치한 시·도내에서만 술을 팔 수 있는 제도인데 이를 폐지함으로써 앞으로는 전국을 커버하는 전문도매점의 출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이번 계획안에는 ▲91년 7월부터 알코올도수의 자유화 ▲91년 7월부터 발효제 면허제의 폐지 ▲91년 상반기부터 혼합식소주의 제조허용 등 주류업 전반의 개방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방침은 특정소주제조업체의 거대화를 초래하는 반면 지방군소업체에는 일대 타격을 가해 시행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세밀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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