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의 급속한 전산기계화로 각종 생산공정이 단순·간편해지고 육체노동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산업현장에는 아직도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는 경제적인 손실도 손실이지만 인명피해가 더욱 무섭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생산현장의 주역이 어느날 갑자기 신체장애를 당하고 노동력마저 잃어 그늘에서 좌절하고 심할 때에는 생명마저 앗기며 주변의 가족들마저도 피해를 당해야 하는 것이 산업재해의 무서운 결과다. 생산현장 곳곳에 잠복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최소화하는 방재대책과 안전조업은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공단이 80년대의 산업재해실태를 조사,분석한 바에 의하면 1980년부터 1989년까지 10년간 전국의 생산현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는 1만5천7백5명에 달하며 총 1백37만9천여 명이 부상하여 이 중 19만9천3백49명이 신체장해를 입었고 산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지급된 치료비,요양비,보상금 등 직접손실이 2조원이며 간접손실까지 합하면 산재에 의한 경제손실은 8조원에 달한다.
한화 8조원은 현행 환율을 적용하여 미화 1백10억달러로 6·25전란중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제손실 25억달러의 4.4배에 해당된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가 산재 무방비지대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60년대와 70년대에 고도성장만을 목표로 조급하게 산업 개발을 서두른 결과 공해왕국과 함께 온 후유증이다.
산재로 인해 해마다 1천2백∼1천7백명이 목숨을 잃고 1만4천∼2만6천명이 장애자가 되고 10억달러 이상의 경제손실을 당한 것이 80년대의 실태였는데 89년 한국의 산재율은 2.1%로 일본·대만 등 외국의 1% 안팎에 비하여 2배 이상 높다.
이렇게 높은 산재율을 외국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만 해도 1년에 7백∼8백명이 생명을 건질 수 있으며 1천명 이상이 장애를 모면할 수 있다.
한국의 산재율은 87년을 고비로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산업규모가 확대됨으로써 산재율은 줄어들어도 산재 피해자의 절대수는 늘어가고 있다.
금년에는 산재율이 목표인 1.7%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3·4분기까지의 산재현황은 사망 1천6백77명(89년 동기 1천2백19명) 부상 10만1천1백87명(89년 동기 9만8천1백92명)으로 지난해보다 숫적으로 크게 늘어났고 연말까지는 사망자수가 처음으로 2천명 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발행 건수가 이처럼 증가한다면 산재율의 감소로 안심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산재사고는 사전안전대책의 소홀과 주의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유비무환만큼 적절한 경구가 없다.
정부당국·관리담당자·현장근로자들의 3위1체 제휴와 노력만이 재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국은 산업안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설·광업·제조업 등 산재다발산업체를 특별관리하며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공정과 방재대책을 연구 개발토록 하고,산업체의 관리자들은 안전교육을 통하여 부주의나 기술 미숙에 의한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또 생산현장의 근로자들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조업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불행을 스스로가 방비하는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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