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문창재 특파원】 일본은 북한과의 국교수립방식을 국가간의 기본조약 체결이 아닌 공동선언방식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18일 요미우리(독매)신문에 의하면 외무성당국자는 『한반도를 축으로 한 국제정세 전반을 고려해야 하므로 공동선언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관련기사 4면>
이는 한국과 일본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기본조약을 맺고 있는 마당에 북한과 기본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모순이고,북한측도 「2개의 한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65년에 체결된 한일간의 기본조약 제3조에는 일본은 『대한민국을 유엔결의 195조에 명시된 조선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일본으로서도 북한과의 기본조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입장이다.
그러나 「유엔결의로 명시된 조선」이란 개념이 유엔 감시하에서 선거가 치러진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지,한반도 전지역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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