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항목 마지막 밤샘 신경전/「지자제」 약효 강경대립은 자제/노대통령에 「집안선물」·영수회담 분위기도 고려/세입 맞춰 세출부분 조정하는 파행심의는 여전○…회기를 하루 남겨둔 17일 국회는 여야간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교차되는 묘한 양상을 보였다. 농림수산위에서 민자당이 추곡수매동의안을 단독기습처리해 긴장을 낳고 있는 반면 재무위는 「사실상의 여야합의」로 새해 예산규모를 결정짓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때문에 예산안의 구체적 계수조정작업을 벌인 예결위소위에서 여야는 두 개의 상반된 기류사이를 오가며 「철야신경전」을 계속.
○예결위 두개 기류교차
○…일요일인 16일 내내 세입삭감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던 여야가 최대한으로 의견을 근접시킨 시점은 17일 새벽 2시께.
김윤환 민자김영배 평민총무가 「임석」한 가운데 김영구 재무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담판에서 민자측은 당초 1천억 삭감에서 1천8백억원을,평민당은 당이 지시한 4천억에서 88년 삭감수준인 2천4백억으로,다시 2천1백억원을 최종선으로 제시해 일단 결렬. 이에 김 총무는 김순덕 총장 최각규 정책위의장 김용태 예결위원장과 이승윤 부총리 정영의 재무장관 등 핵심예산 관계자들과 최종 협의를 갖고 특히 이 부총리에게 『평민이 2천억원 이하는 체면상 절대 수용할 수 없다하니 정부가 좀 더 깎아보라』고 강권에 가까운 설득을 벌인 끝에 이 부총리의 억지양보를 받아낸 게 새벽 3시30분.
김 재무위원장은 2천억 카드를 들고 유인학 평민간사와 접촉,『정말로 우리로선 마지노선』이란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고 결국 평민지도부와 상의한 유 간사는 2천억 삭감선에서 세법조정을 받기로 하고 구체작업은 김용진 재무부 세제실장에게 위임. 이같은 이해의 조정이 가능했던 배경은 민자당의 경우 이날 귀국하는 노태우 대통령에게 「집안선물」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절박감이 크게 작용. 또 평민당은 지자제 과실을 딴 축제분위기가 이어진데다 노 대통령·김대중 총재회담을 앞두고 여야가 피차 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
실제 여야 협상과정에서 김 총무는 『지자제만 되면 국회운영에 협력한다 해놓고 이제와서 딴전피우느냐』고 비난했고 때문에 김 평민총무는 유 간사를 불러 『김 총무의 입장을 배려해주라』고 이례적 주문.
결국 이날 낮 열린 재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미 삭감규모에 대한 정치적 조율이 끝난 상태여서인지 세법 개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됐고 평민당 의원들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법 등의 표결처리에서 반대의사만 표할뿐 조용한 진행.
그러나 이번 예산심의도 지난해와 같이 세입부분 삭감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맞춰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파행심의를 면치못한 인상. 예산관계자들은 『나라살림의 불요불급한 부분을 면밀히 따져 삭감하는 게 순서인 데 마치 흥정하듯 먼저 삭감총액을 결정해 놓고 이에다 세입과 세출 예산항목을 두들겨 맞추는 식의 체면치레용 예산심의는 한참 잘못된 관행』이라며 따가운 눈총.
○…세입삭감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자연스레 세출예산의 순삭감액이 결정된 이날밤 예결위소위의 여야는 각각 대책회의를 갖고 삭감 및 조정항목 리스트를 1안 2안 2부씩 마련하는 한편 「상대카드」의 사전 탐색에 분주. 밤 11시부터 첫 대좌한 여야는 서로 상대방 카드의 선 공개를 주장하는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는데 철야작업의 초반부터 초점은 국방비와 예비비쪽. 이는 『증액부분을 고려할 때 총 삭감규모가 4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덩치 큰」항목을 건드리지 않고는 짜맞출 수가 없다』는 인식때문. 그러나 민자측으로선 정부측과 전력증강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측의 압력도 고려치 않을 수 없어 시종 곤혹스런 표정이었고 평민의 막판공세까지 가세돼 더욱 어수선.
○민원성 요청 많아 진통
회의장 주변엔 정부관계자들은 물론 의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는데 이들은 소위 의원들이 잠시 밖으로 나올 때마다 회의장내 분위기를 「간접취재」하며 이해가 걸린 예산항목의 반영을 통사정하기도.
○그레그,최 외무에 서한
특히 이날 첫 쟁점은 지난번 예결위 정책질의 때 이종구 국방장관이 약속했던 주한미군 지원 노무비 5천만달러(3백55억원) 삭감부분. 현행 SOFA협정중 노무비지원조항이 없어 협정개정비준 때까지 보류키로 했던 이 대목에 대해 이승윤 부총리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알지만 현재의 한미관계를 고려할 때 삭감은 곤란하다』는 입장. 실제 그레그 주한 미 대사는 최호중 외무장관 앞으로 최근 서한을 보내 『노무비가 반영되도록 대국회 노력을 강력히 기울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세형 평민정책위의장은 『만약 우리가 양국 협정에도 없는 예산을 미에 요청했다면 미 의회가 이를 승인하겠느냐』고 전액 삭감주장을 고수.<이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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