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노르웨이에서 동구까지 “노크”/“군사동맹 되면 분위기 더욱 고조” 전망/“관세문제등 혼란 초래” 지적도92년의 경제통합과 그 한해 뒤의 정치통합을 앞두고 EC(유럽공동체)의 영향력이 계속 증대돼 가는데 따라 서구의 미가입국과 동구국가들이 앞다투어 EC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미 오스트리아 터키 키프로스 몰타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스웨덴 의회도 지난 12일 「91년 가입신청서 제출」을 의결했다. 또 노르웨이 역시 가입신청 준비를 서두르고 있고,체코 유고 등 동구국가들도 EC 가입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65년 프랑스 이탈리아 구서독 베네룩스 3국 등 6개국의 합의로 탄생한 EC는 이제 수출 1조6백억달러,수입 1조8백억달러(이상 89년)로 세계 총교역량의 3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으로 성장했다.
또한 93년의 정치통합이 실현될 경우 EC는 명실상부한 세계의 정치·경제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돼 그 「인기」에 편승한 EC 가입 열기가 더욱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난 수년동안 EC의 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다.
EC 회원국간의 단합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문호개방으로 EC의 영향력을 넓혀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0월의 독일통일을 계기로 EC의 문호개방과 신규 회원가입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93년 이전에는 EC 신규가입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기로 EC 각국이 통독 이전에 합의해 두고 있었지만 구동독이 통일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EC의 당당한 회원국이 된 것이다.
EC 관계자들은 『늦어도 91년 하반기중에는 EC 확대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한 이후 또 한차례 대폭적인 문호개방 논의가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현재 EC가입이 가장 유력한 나라는 EC 자매기구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이면서도 EC에 가입치 않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들은 유럽대륙이 EC로 통합될 경우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될 것을 우려,EC 가입을 적극 추진중이며,대국민 여론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구권 국가들의 EC 가입의사도 적극적이다. 최근 동구 각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폴란드와 헝가리 국민 대다수가 즉각적인 EC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체코 등 기타 동구국가의 국민들도 EC가입을 강력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급진개혁노선을 표방하는 보리스·옐친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소련의 러시아공등 일부 공화국들까지도 개혁정책이 가속화하면서 EC쪽에 시선을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사실 소련등 동구권국가들과 EC의 관계는 이미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동구의 경제재건을 돕기 위한 유럽재건개발은행(BERD)이 1백20억달러의 자본금으로 설립돼 EC 비회원국인 동구국가들과 EC 회원국간의 유대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EC가 정치·경제통합체로서의 위상정립과 함께 군사동맹체로서의 성격까지 갖게될 경우 동구국가들의 EC가입 분위기는 더욱 가열될 것이라는게 현지 외교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물론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EC 미가입국들의 적극적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EC 가입이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테닝·크리스토퍼슨 EC 부위원장은 『EC는 90년대 중반에나 새 식구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현재의 12개국에서 회원국수가 대폭 늘어날 경우 수·출입 쿼타 재조정 및 관세문제 등 적지않은 혼란현상이 야기돼 EC는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동서냉전시대의 종식과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의 급진전으로 EC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EC 회원국수의 증가에 수반되는 부작용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서구동맹(WEU) 등 기존 국가간 협의기구들과의 역학관계 조정문제가 EC의 영향력 증대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최근의 EC가입 열기는 EC가 90년대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반증해 주는 단적인 사례로서 유럽의 신질서 형성과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장현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