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한계성」 고착화 대선연결/계파 동질화·조직정비 기회로/YS 「지분이상의 공천 영향력」 둘러싼 내분 소지도지자제는 정치권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야가 이에 대한 예측과 적응방법의 강구를 사활적 관건으로 상정하고 총력태세를 사전에 갖추기 시작한 것도 이를 십분 인식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으로서는 그들이 30년동안 누려왔던 중앙집권적 권력관리체계의 대변화를 감내해야 하는만큼 그 대비자세가 야당과는 질적인 차이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자제선거 결과가 그려낼 「그림」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점치기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일단 정당공천을 통해 자치단체장이 선출될 경우 이는 권력기능의 중심추가 정당으로 이동할 소지를 예고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지자제협상 과정에서 정부쪽의 제동내지 기피심리가 감지되거나,행정관료 계통에 동요기류가 나타나는 현상도 지자제가 여권에 숙명적으로 가져다줄 이같은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여권의 선택이 지자제의 전면실시로 가닥을 잡게 된 것은 지자제가 비단 6공화국의 공약이라거나,시대적 추세를 우회해 가기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외에도,집권유지구도의 일대 변전을 「각오」한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 즉,차기대권 승부를 위해 지자제를 「경유」해 가겠다는 여권의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며,뒤집어 말해 집권생리상 지자제선거에서의 승산을 어느 정도 굳히게 됨에 따른 선택으로 봐야 할 것이다.
여권의 이같은 판단은 무엇보다도 민자당출범 이후 가동돼온 민자·평민 양당구조에서 민자당의 우위가능성을 크게 믿게 된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역대 여당이 원내 과반수의석 확보를 위해 중선거구제를 선호해온데 비해 민자당이 이번 지자제협상에서 소선거구제를 견지,관철시킨 결가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민자당이 이처럼 양당구도하의 소선거구제를 통해 대권목표를 설정한 것은 평민당이 안고 있는 「한계성」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지자제선거 결과를 토대로 이를 더욱 고착화시킴으로써 다음의 총선 및 대선으로까지 연결되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소선거구제가 조밀한 선거구역으로 인해 인물·조직·자금 등 여러면에서 여당에 보다 나은 조건을 제공해준다는 제도자체의 이점이 있는데다 13대 총선이나 그 이후의 주요 선거에서 평민당의 득표양상이 고정화된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민자당 선거전략의 기본축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당에 대한 사실상의 「중간평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선거와 관련,민자당은 평민당의 득표율이 ▲13대 총선 26·8 ▲영등포 보선 30 ▲13대 대선 32%로 평균 29.6%에 그치고 있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역대 여당의 평균득표율은 34.5%로 이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말하자면 평민당의 전국 정당으로의 부상을 사전 차단해주는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민자당의 한 고위당직자가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여론의 60% 이상이 정히 택한다면 민자당을 꼽고 있다』고 최근의 여론조사결과를 소개하고 있어 민자당의 이같은 심중을 잘 나타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민자당은 지자제선거를 필요로 했던 내부요인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계파간의 이질성이나 갈등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합당구조가 선거를 통해 동질화의 계기를 찾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바로 그것. 다음으로 총선 및 대선 등 본격 대권레이스를 앞둔 전초전으로서 지자제선거를 「활용」하겠다는 심산도 있다고 보여진다. 전국을 무대로한 조직가동을 시험하는 한편,선거를 통한 자연스런 조직정비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현재의 취약한 조직상태서 바로 총선이나 대선에 부딪칠 경우의 부담에 완충작용이 요구된다는 인식 때문.
요컨대 지자제선거는 민자당에 정권재창출 및 「합당 제2기」의 구축을 위한 선제공격수의 의미를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벌써부터 공천무드로 진입하는 등 선거체제의 당운영색채를 띠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제선거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의 위상과 관련해 「음미」해보는 시각도 당내에 만만치 않은게 사실이어서 선거체제중의 크고 작은 잡음들도 예상되고 있다. 후보공천을 둘러싼 최근의 계파간 혹은 중앙당과 지구당사이의 마찰도 이같은 사정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민정·공화계에서 공천과정에 김대표가 「지분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 것이라는 의심의 눈길을 감추지 않는가 하면 사무처 요원들의 후보공천 가능성을 탐지한 현지에서 반발의 기색이 드러나고 있는 것.
특히 공천자결정이 현지 위원장의 전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과,복수추천 후보에 대한 중앙당의 판별·대체기능 필요성을 제기하는 당직자들의 견해가 상충하는 현상도 조정이 필요하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지자제선거 기획단」을 발족,내년 3월께로 잡은 선거실시 시기에 맞춰 1월중 공천작업을 우선 완료한다는 「1백일 선거작전」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어 2월 들어서는 후보에 대한 자금지원 및 조직가동에 들어가 이 기간중 공천자대회 및 최고위원 등 핵심당직자들의 현지 지원활동을 펴는 한편,지역특성에 따라 정책개발과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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