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선정 자율에 맡기고/정부,중복투자등만 조정/산업연구원 정책토론회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들이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업종전문화 및 전문업종관련 다각화를 통한 구조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화정도나 업종선정등은 기업의 자율적인 전략에 맡기고 신규참여나 퇴출을 자유화하되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지불보증을 점차 축소조정하고 중복과잉투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잉투자예상산업을 지정하는 등의 제한적인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14일 산업연구원(KIET)주최로 열린 「대기업집단 업종전문화유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KIET금융·조세연구반장 선우석호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집단들이 무리한 업종다각화로 기술혁신과 신규수요창출을 위한 투자수요를 감당키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특히 소수가족에 의한 기업지배는 전문경영인의 역할을 약화시켜 기업의 원천적인 경쟁력약화를 초래했다고 지적,대기업집단들이 세계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업종전문화를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우박사는 업종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잉·중복투자가 우려되는 최소한의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기업집단의 참여와 퇴출을 자유롭게 하되 정부에 특별위원회를 설치,중복·과잉투자여부를 사전에 검토,예고해 주고 계열기업간의 상호출자 및 지급보증을 제한,연쇄파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문경영인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수가족에 의한 소유비율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전제,이를 위해 재무구조개선 차원에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상속증여세 등의 철저한 운용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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