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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 「모스크바선언」 발표/노­고르바초프 회담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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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 「모스크바선언」 발표/노­고르바초프 회담후 서명

입력
199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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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냉전종식·무력 불인정/“6·25 KAL기사건등 불행 씻고 새 시대 열자” 모스바대서 노대통령 연설【모스크바=이종구 특파원】 노태우 대통령은 방소 이틀째인 14일 상오 11시(한국시간 하오 5시)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한소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문제 해결에 군사력 사용을 배제해야 하며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2시간15분간에 걸쳐 진행된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남북한문제와 관련,먼저 신뢰구축을 통해 단계적인 군축을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우리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방안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한 뒤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나 소련은 이에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고 말하고 『남북 통일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수정 청와대대변인이 발표했다.<관련기사 2·3·4·5면>

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또 『한소 관계발전이 남북 관계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의견을 일치시키고 『유럽에서 긴장완화와 화해가 이룩되었듯이 아시아에서도 화해와 평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특히 한반도의 평화는 아시아 평화의 관건이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양국 대통령은 한소 쌍무관계 발전에 만족을 표시한 뒤 양국의 잠재성이나 경제적 상호보완성에 비추어 더욱 심화될 것임을 다짐했으며 경협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중순 양국 정부대표단의 회담을 통해 마무리 짓기로 했다.

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이날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의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해 양국의 협력관계를 강화시켜나가기로 하는 내용의 「한소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을 채택,서명한 후 이를 발표했다.

이 모스크바선언은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사용,타국의 희생하에 자국의 안보 확보,또는 모든 관계당사국간의 합리적 동의에 입각한 정치적 합의 이외의 방법에 의한 국제적·지역적 분쟁의 해결을 인정치 아니한다』고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 불인정을 천명했다.

양국 정상은 이 선언에서 『한소 양국의 교류와 접촉확대가 각자의 제3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각자의 다자 또는 양자 조약이나 협정상의 의무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혀 한소 관계증진에도 불구하고 한미방위조약이나 소·북한우호협력방위조약은 영향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소간의 불행했던 과거사와 관련,6·25전쟁,KAL기 격추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은 채 『양국 관계는 과거 냉전시대의 불행했던 관계,불행했던 일을 청산하는 바탕 위에서 양국 선린우호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날 하오 모스크바대학에서 가진 연설에서도 『스탈린시대 나라를 불바다로 만든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83년에는 소련 공군기에 의해 우리 민간여객기가 피격당했다』고 상기시키고 『한소 양국은 어두웠던 지난날의 불행을 씻고 이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7시(한국시간 15일 새벽)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주최한 공식만찬에 참석,답사를 통해 『나의 모스크바방문 기간중 양국간에 교류협력 관계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킬 확고한 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한소 경제협력이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도록 신념과 성의를 갖고 노력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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