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확장」으로 자원집중 못해/서비스진출 제조업 경쟁력 약화14일 산업연구원(KIET)에서 열린 대기업집단 업종전문화유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선우석호박사의 주제발표는 대기업집단으로부터 많은 반론이 있었지만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덩치키우기에만 급급한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쟁력의 한계에 부딪친 대기업집단들이 세계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업종전문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관심을 끌었다.
그는 이 주제발표에서 그동안의 성장과정이나 현재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종합해볼때 관련성이 없는 업종의 다각화는 수익성·성장성·위험분산 등의 측면에서 전문화기업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밝히고 대기업집단들이 업종전문화를 통해 기술혁신과 수요창출을 추진해가지 않는한 계열기업전체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이 무리하게 다각화한 대부분의 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나 현재의 관련성이 없는 사업의 다각화체제로는 성숙기에서 한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기술혁신과 수요창출용 마케팅에 대한 투자수요를 감당키 어렵고 계열사간의 상호소유구조 역시 계열사의 파산시 엄청난 파급영향을 미쳐 수익성없는 사업에서 손을 떼기 어렵게하며 독점체제에 따라 기술혁신도 게을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수가족에 의한 기업소유형태가 전문경영인의 역할을 축소시킴으로써 기업의 성장이 규모확대일변도로 추진되었으며 국민의 재벌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대기업집단들이 답보상태에서 벗어나 대외경쟁력을 갖추고 우리경제를 90년대후반 선진경제로 진입케하는 선도적역할을 하기위해선 업종전문화를 통해 주력기업을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비관련 다각화확대,서비스업에의 대거진출,금융산업진출 등은 기업집단의 견실성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으로서 결과적으로 제조업에서의 경쟁력약화를 초래했고 90년대 우리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는데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90년대의 중장기경제정책은 대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를 통한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화를 위한 산업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제조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시너지효과(Synergy;두가지 이상의 업종이 서로 보완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가 없는 레저·숙박업 진출에 대한 기업집단의 메릿이 없어져야 하고 ▲경영·소유의 분리로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며 ▲그룹내 자원을 주력업종에 집중시키는 전문화가 세계적 기업을 상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투자결과에 대한 대정부의존을 없애고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지불보증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것.
그는 또 우루과이라운드이후 정부의 산업정책의 활용폭이 크게 축소돼 시장개입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정부의 힘에 의한 전문화보다는 기업자율의 전문화전략을 수립토록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최소한의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어떤 업종의 진출이나 퇴출을 자유롭게하되 정부는 ▲재무 구조개선을 위한 여신규제 강화 ▲상속·증여세의 철저한 운용 ▲기업집단내 비관련업종간의 상호투자비율조정 및 지불보증금지 ▲상장확대 및 책임경영제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확대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한정된 조정역할을 맡는것이 필요하다는 것.
대신 정부는 과잉투자가 예상되는 산업을 미리 예고,업계 스스로 신규참여를 억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방민준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