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에 비공개 서한 보내/내년 금융 대폭개방 약속

◎지난달… 갑 기금한도 제한철폐등정부는 지난달 28일 미재무부에 비공개서한을 보내 11월초의 제2차 한미 금융정책협의회때 발표했던 내용보다 더 폭넓은 국내 금융시장추가개방을 내년중에 실시하겠다고 미국측에 약속한 것으로 13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 서한에서 정부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영업기금인 갑기금한도(현행 1백20억원)의 제한철폐,지점신설기준완화,외화대출한도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같은 사실은 미재무부가 지난주초 의회에 제출한 한국금융시장에서의 내국민대우에 관한 보고서에서 밝혀 졌다.

이 보고서는 한국 재무부가 지난 11월 9,10일의 금융정책협의회 이후 별도로 미재무부에 비공개서한을 보내 ▲콜시장에서의 외국은행 차별대우 개선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영업시간 및 장소제한 철폐 ▲영업기금한도제한폐지 등을 약속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