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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우선순위 재조정을”/예결위 정책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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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우선순위 재조정을”/예결위 정책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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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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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하오 이승윤 부총리 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를 속개,9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하는 한편 법사·내무·재무위 등 11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예산안 부수법안과 각종 계류법안 등을 심의했다.이날 예결위에서 조찬형·이상수 의원(평민) 등은 『경부고속전철계획은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이나 외국기술 도입문제 및 노선결정 등의 의혹 이외에 차기 선거를 앞두고 수의계약과정에서 정치자금 확보 등의 의문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이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충순·백남치 의원(민자) 등은 『예산 팽창으로 인한 통화증발과 물가불안을 방지키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예산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축소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강력한 안정화 조치가 있는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관련 예결위는 14일로 정책질의를 끝내고 부별심의에 이어 15일부터는 계수조정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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