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헝가리도 2천년전까진 EC 요건 충족/대처 사임으로 가속화… 이민현상이 새 문제오늘(14일)부터 이틀간 로마에서 열리는 유럽공동체(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럽통합에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EC의 현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드·미켈리스 외무장관에 따르면 오는 95년 이전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EC에 가입하게 된다.
드·미켈리스장관은 EC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2일 프랑스의 르몽드지와 가진 회견에서 이같은 예상을 내놓았다.
드·미켈리스장관은 특히 『오스트리아의 EC 가입은 92년이냐 아니면 그 이듬해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하면서 『오는 2000년까지는 폴란드나 헝가리 그리고 체코 등도 EC 가입을 위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드·미켈리스장관은 이어 『98년 소멸되는 서구동맹(WEC)은 EC에 통합되는게 불가피하다』면서 문제는 중립국들이지만 EC의 새 조약에 이들 국가가 상호원조의 틀밖에 머물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련의 상황에 언급,『권력은 공화국의 차원에서보다 소연방의 차원에서 불확실하다』면서 『소련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국가로서의 영속성을 희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소련은 엄청나게 변화해야 하며 단지 다른 대안이라고는 혼돈과 무정부상태 밖에 없기 때문에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변화를 지지할 수 밖에 없다면서 EC 집행위는 로마 정상회의가 끝난뒤 대소 원조총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유고가 위험하다면서 동구에서 혼돈과 무정부상태는 이 지역국가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동구는 희망이자 장래를 위한 최선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들을 도울 객관적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처 영국 총리의 사임이 EC 통합을 쉽게 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드·미켈리스장관은 대처의 사임에는 분명히 EC에 대한 그녀의 입장이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고 말하고 이는 『유럽문제가 국내정치에 집중되는 새 시대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콜 독일 총리의 총선 압승도 통일의 물결을 탄 점도 있으나 유럽을 지도하려는 확고한 의지에도 그 이유가 있었으며 앞으로 2년은 정치동맹의 정부간 협상이 각국 국내정치의 주된 정치토론이 될 것으로 드·미켈리스장관은 확신했다.
한편 그는 유럽 외교정책은 EC 집행위가 아닌 정상회의와 정부간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 유엔에서의 공동행동은 영·불이 가진 2개 거부권 때문에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의 거부권을 유럽을 위해 하나로 통합시키자는 논의를 재개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영·불의 거부권이 「동결」될 수는 없으나 아직 이 문제는 토론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영·불이 가진 핵 억지력을 통합된 유럽이 갖도록 요구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이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장기적인 문제』라고 전제한뒤 『이에 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드·미켈리스장관은 이어 서구를 향한 동구의 이민물결에 언급,EC는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문을 닫을 수 없으며 앞으로 수년간 수백만명의 이민을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현상은 우리시대의 가장 거대한 사회·경제적문제의 하나라고 규정하고 『이는 가공할 불안정을 야기할 일종의 침공』이라고 말했다.
그는 EC 3억4천만 인구중 1천6백만명의 이민이 있으며 오늘 서구가 가진 부가 어제의 이민에 기인함을 망각할 수 없다면서 『모두가 이민인 우리와 같은 일을 동구가 한다고 거부할 수 없으나 쿼타의 논리에 기초한 EC 이민협조정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파리=김영환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