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회담 진행중에도 일부 재야등을 선동/개선 초보조치도 않고 불가침주장 의구심/ 북방외교가 청탁외교면 일은 왜 접촉하나나는 어제 기조연설을 통해서 설정된 의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측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요약한다면,우리측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기초위에서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이내에 두 분과위원회를 발족시키며 이 가운데 교류협력 분과위원회에서는 교류협력 실현문제와 통행·통신 및 경제교류협력 실시문제를,정치군사 분과위원회에서는 신뢰구축문제와 불가침문제를 각각 협의·해결하자는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측은 이러한 취지와 함께 그동안 진행되어 온 두차례의 고위급회담과 실무대표접촉 과정에서 제기해 온 귀측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의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는 통일 3원칙의 재확인과 성실한 대화추진,그리고 남북 관계개선과 평화통일 추구노력을 「기본합의서」의 전문에 담고 있으며,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를 주요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귀측의 주장과 의사를 존중하여 정치군사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할 불가침문제에 관한 우리측 방안도 미리 제시하였습니다.
우리측의 불가침 방안은 제대로 성공한 사례가 없는 세계사적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며,절대로 빈 약속이 되지 않는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불가침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만약 불가침을 약속하고도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불가침을 약속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게 되어 오히려 불신과 증오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귀측이 진정으로 남북간의 평화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데에 먼저 동의하고 그 기초위에서 민족자주의 입장에 서서 「남북간의 평화체제」구축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측이 남북관계 개선의 초보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인도주의문제와 교류협력문제의 해결을 회피하면서 말뿐인 『불가침선언』이나 채택하고 미군 철수를 겨냥한 이른바 「대미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진정으로 이 지역의 평화를 바라는 태도로 볼 수 없습니다.
나는 귀측이 진정으로 대미 접촉을 활발히 하고 대미 관계를 개선하기를 바란다면 쓸모없는 「3자회담」논리나 내세워 말뿐인 「불가침선언」채택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남북 관계개선과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에 호응해 나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또한 「외세 의존」「청탁외교」「분열주의」 운운하는 귀측비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측이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간의 평화체제 구축과 사회개방 그리고 교류협력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조건에서 서둘러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기조연설에서도 말했듯이 불가침에 관한 약속이나 다름없는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남북간에는 남침용 땅굴의 발견,17명의 우리 외교사절의 목숨을 앗아간 버마 폭탄테러사건,근로자들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들이 잇달아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측은 쌍방 총리들이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이 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중에도 우리측 일부 재야인사들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을 계속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평양에서의 제2차 회담에서 우리측이 3개 당면과제의 하나로서 대남 혁명노선의 포기를 귀측에게 요구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측은 「미군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불가침을 약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남 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외면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기피하고 있는 귀측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곧 「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기초위에서 믿을 수 있고 실천의지와 확고한 보장장치가 뒷받침되는 튼튼한 불가침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귀측이 우리측의 북방정책에 대해 「청탁외교」니 「사대외교」니 또는 「분열주의」 운운하고 있는 것도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최근 귀측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고 미국과의 접촉을 빈번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귀측의 주장대로라면 곧 「청탁외교」나 「사대외교」 또는 「분열주의」로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웃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증진시켜 나아가려는 우리의 발전적 대외활동조차 「분열주의」「사대주의」 등으로 헐뜯는 귀측의 논리는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귀측도 아는 바와 같이 유엔 가입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통일이 될때까지 잠정조치로서 남과 북이 함께 가입하되 귀측이 함께 가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할 의사가 없다면 우리만이라도 먼저 가입하겠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귀측이 회담부진의 원인을 두고 우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개선」을 반대하고 이른바 「3개 긴급과제」 운운하면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에도 구태의연한 「통일전선전술」을 벌이고 있는 귀측 스스로의 태도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귀측이 어제 새로 제시한 「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초안)에 대해서 우리측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귀측이 제시한 방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록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이라는 우리측 제안을 받아들인 양 하면서도 사실상은 귀측이 제시한 불가침선언 채택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귀측이 진정으로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이룩하려 한다면 더이상 다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측이 제안한 대로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데에 먼저 동의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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