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치료받을 권리 박탈”/수술 맡았던 병원진단서 첨부/법무부,반박자료 제출키로형집행기간의 금품갈취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이후 수사검사들을 협박,물의를 빚고있는 서방파 두목 김태촌(41)이 이번에는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이유로 검찰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은 지난 7일 『지난해 1월11일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지난 6월9일 당시 서울고검 황성진검사(현 대검 강력과장)가 취소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사이므로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김은 자신의 좌측 폐 절제수술을 담당했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한 청구서에서 『87년 7월 징역 5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 복역중 지난해 1월 폐암진단을 받고 좌측 폐를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정밀재조사 결과 폐암 3기로 재확인 됐다』며 『항암제 주사만 1주일에 3일씩 맞아야 하는데도 검사가 「타사건으로 구속수감중」 「암수술후 1년 경과」라는 사유만으로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을 내려 암치료에 필요한 의료진과 의료시설이 없는 구치소·교도소에 수용한 것은 본인을 사망케하는 것으로 불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은 또 ▲폐암 3기의 중환자를 구치소에 재수감한 것은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평등권에 위배되고 ▲타사건으로 구속 수감중인 형사피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집행 정지결정을 취소한 것은 헌법 제27조 무죄 추정조항에 정면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김은 86년말 인천 뉴송도호텔 나이트클럽 사장 황익수씨 피습사건의 주범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1월11일 폐암을 이유로 형집행 정지결정으로 석방됐었다.
김은 형집행 정지기간인 지난해 12월 제주 서귀포 KAL호텔과 제주 KAL호텔 빠찡꼬 업자들을 협박,경영권 지분의 60%에 해당하는 3억원 상당을 빼앗고 지난해 2월에는 시가 8억원 상당의 광주 신양파크호텔의 빠찡꼬 경영권을 3억원에 강제 인수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5월19일 서울지검 강력부에 검거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협박) 위증 범인 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뒤 재판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마련키 위해 10일 김을 원자력병원에 보내 전신단층 촬영검사 등 정밀검진을 실시했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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