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하오 여야 의원 50인으로 예결위를 구성,총 27조1천8백25억원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예결위는 이날 이승윤 부총리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정책질의를 시작,14일까지 질의를 계속하고 이어 계수조정 소위활동을 거쳐 16일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새해 예산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19.8% 팽창했으나 두차례에 걸친 추경편성에 따른 총 규모 27조4천5백57억 보다는 1% 감소한 것이어서 내년도의 추경편성 여부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평민당은 새해 예산안이 유례없는 팽창예산이라고 지적,1조5천억원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자당은 정부원안에 근접한 소폭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부총리는 제안설명에서 새해 경제운용방안으로 ▲제조업 경쟁력 제고 ▲물가안정 ▲농어촌발전 및 저소득층 생활향상 ▲UR 등 국제화에 대한 대비를 제시했다.
한편 재무위는 세법 심사소위와 재무부 세출예산안 심의 소위를 속개,2단계 세제개편의 문제점 등을 추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