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흥·외환은/미,집중 세무조사

◎다른 한국계은도 곧 실시방침/통상압력 일환 인상미국에 진출해 있는 조흥·외환은행 등 2개 국내시중은행의 현지법인 및 지점들에 대해 미 국세청(IRS)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어 자칫 통상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국세청과 금융계에 따르면 미국세청은 지난 10월 외환은행의 LA현지법인과 8개지점 및 조흥은행의 뉴욕현지법인과 3개지점 등 2개 시중은행 12개 점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현재 자료수집활동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세청은 이들 2개시중은행 조사에 이어 미국에 진출중인 상업·제일·한일·서울신탁·신한은행 등 나머지 5개 시중은행 점포 16곳과 산은·기은 등 2개특수은행의 현지법인 2개점포 등 모든 미국진출 한국계은행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을 세워놓았으며 조사착수시기는 연말안인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미국내 자국은행 및 여타 외국은행에 비해 국내은행들의 당기순익폭이 현저히 낮은 점을 중시,현지점포에 경비를 과다 계상시켜 미국진출점포의 소득을 본국으로 이전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진출 국내은행들이 현지에서 자금조달 실적은 미미한데도 미 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현지금융은 활발한 점을 주목,대출자금의 출처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세청은 그동안 대우등 미 진출 국내제조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벌인바 있으나 금융기관을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관련국내 은행들은 미 진출 국내 점포들이 여타 외국계 은행에 비해 규모도 작을 뿐더러 실적도 미미한 상태인데 한국계 은행들을 집중조사하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보고,과세결정이 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우의 소송에 이어 양국간 상호 진출기업에 대한 과세문제가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금융계는 미국세청의 조사가 오는 17일 개막되는 한미통상회담을 비롯한 개방관련 일련의 회담에서 미국측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세청측은 올해는 미국에 진출한 은행들을 중점조사키로 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EC(유럽공동체)국가의 은행들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관례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통상문제로 한국계 은행만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