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까지 27개업체 도산/정부 관련 대출금리인상·규제강화 조치/타업종도 무리한 투자… 전산업에 여파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줄곧 호황을 구가하던 일본의 부동산업계에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다.
부동산업체들은 올들어 일본의 전반적인 경제침체조짐과 함께 부동산경기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데다 정부의 부동산관련 대출규제강화로 치명적인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의 민간신용조사기관인 「제국데이터 뱅크」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월말까지 전국 부동산업에의 도산건수는 모두 27건으로 총 부도액수가 3천6백4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같은 침체국면이 지속된다면 일본 부동산업계는 지난 1·2차 오일쇼크직후와 같은 대규모 도산과 합병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불황이 가시화된 것은 지난 여름부터.
올초에 시작된 주택융자금리의 인상폭이 지난 8월에 2%포인트에 이르면서 업체 및 개인의 부동산매매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신축아파트의 경우 동경 등 수도권지역에서 계약률이 같은달 80%에서 지난 10월 60.1%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평당가격도 불과 3개월 사이 9% 이상 떨어졌는데 근기지방의 한 아파트건설업체는 이처럼 매출이 부진하자 이미 확보한 아파트부지를 중심으로 2백억엔 규모의 부동산매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그동안 저금리하에서 급성장한 중소부동산업체들은 차입금 잔고의 팽창과 소유 부동산판매부진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매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현상은 부동산경기의 장기호황에 편승,지난 85년이후 이 분야에 신규진출했던 타업종의 업체들이 그동안 엄청난 규모의 은행대출을 통한 무리한 투자때문에 최근 손해를 보면서 이 여파가 기간사업까지 망쳐놓고 있는 점이다. 원래 의약품생산업체인 유풍화학의 경우 지난 70년대후반 건설자재판매업에 뛰어든데 이어 지난 87년에 부동산업에 손을 댔다. 매출실적이 진출 첫해 1백34억엔에서 지난해 2백91억엔으로 늘어나는 등 급성장을 했던 이 회사는 올해 부동산업계의 불황으로 모두 9백10여억엔의 부도를 내며 완전히 파산해 버린 것.
또 철제골조가공업체인 공화는 무려 2천억엔의 부채를 안은채 도산위기에 몰려 있다. 이 두 업체는 전체 부동산투자액의 80∼90%를 은행빚으로 충당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정부가 주택금융금리인상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관련 규제를 올들어 부쩍 강화한 이유는 부동산호황이 장기화하면서 기업의 출혈투자가 늘어나는 데다 개인투자도 확대돼 과열투기조짐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본정부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태도는 방임을 넘어 권장하는 듯한 인상까지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부동산거래 과정의 소득에 대한 세금징수액도 극히 미미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부동산을 차입금으로 구입해 임대할 경우 차입금이자가 임대수입을 상회하면 정부는 그 손실분을 고려,소득세를 감면해 주었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웬만한 봉급생활자들도 은행돈으로 소형아파트를 구입,전매하거나 임대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연간 12만호의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지만 이중 30%가 재산증식을 노린 투자용으로 매입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방한칸짜리 소형맨션은 대부분 샐러리맨들의 투기대상이라는 것.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일본 정부는 지난달 22일 세제개혁안을 발표,신토지보유세의 도입과 함께 부동산투자에 대한 감세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한 금리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세제개혁안은 현재 일본기업들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위축을 우려한 금융권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시행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요즘 일본정부가 보이고 있는 부동산투기 억제의지로 미루어 볼때 현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고 내년에는 10∼20%의 대폭적인 지가하락까지 뒤따를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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