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방위등 토의” 서한… 아일랜드등 반발 예상/「유럽위」 강화… 정치·경제통합 가속위한 포석프랑수아·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헬무트·콜 독일총리가 7일 서유럽 유일의 순수 방위기구인 서구동맹(WEU)을 유럽공동체(EC)에 통합시키자는 제의를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 양국 정상은 오는 14·15일 이틀간 로마에서 열리는 EC정상회담을 앞두고 12개 회원국에 보낸 공동서한에서 이같이 제의하고 향후 EC 정상회담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이들은 『EC가 궁극적으로 공동 안보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동방위를 포함한 모든 민감한 주제를 토의하자』고 제안했다.
오는 98년으로 시효가 만료되는 WEU를 EC에 통합하자는 제안은 원래 이탈리아 정부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WEU가 가까운 장래에 EC에 편입되리라고 보는 관측통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WEU는 회원국간의 상호 군사원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EC에 통합되는 경우 군사적 중립을 추구하고 있는 아일랜드나 덴마크 등의 반발을 사게될 게 뻔하다.
미테랑 대통령과 콜 총리도 이같은 점을 고려,WEU의 EC편입을 「장기적 검토대상」의 하나로 채택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이들이 제의한 EC 정상회담의 역할강화는 유럽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이 기구가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소위 「민주성 결핍」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국가별로 다르게 정수가 할당돼 있는 유럽의회보다는 12개 회원국 정상들로 구성된 「유럽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정치·경제·통화통합을 가속화하자는 구상이다.
EC 정치통합은 지난 4월 더블린에서 개최된 EC 정상회담에서 미테랑과 콜이 『각 회원국간의 관계를 하나의 유럽동맹체제로 바꿀때가 왔다』고 선언함으로써 비롯됐다.
이번 로마회담에서는 이제까지 역외 무역정책에 치우쳐온 EC의 통상적 업무를 확대해 외교와 정치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EC 집행위도 정책제안권을 갖게 되며 EC의회의 권한도 약간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한 94년 1월부터 실시될 통화통합의 제2단계에서 설립될 예정인 유럽 중앙은행의 규약초안도 집중 검토될 예정이다.<파리=김영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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