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후반 겹쳐 행정누수 우려/당·정간의 중력추변화 현상도/“표 잃는다” 방임론에 “그래도 사정강화” 원칙론 맞서○…지자제선거가 내년 상반기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는 선거정국에서 으레 나타나는 공직사회의 이완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중앙권력의 분산을 의미하는 지자제실시와 단임인 노태우 대통령 집권 후반기의 「레임 덕」 현상이 맞물려 이완차원을 넘는 행정누수 현상까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자세는 여느때와 다른 분위기다.
강영훈 총리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자세정립」을 재삼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총리실 내무부 치안본부 등의 합동점검반이 연말까지 대민업무 부서의 부조리를 색출해 조치키로 한 것도 동일선상에 있다는 게 정부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내년초 사정활동의 강화와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마련,공식발표키로 한 점도 행정누수현상에 대한 우려의 정도를 잘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자제선거의 승패가 향후 정국풍향을 좌우할 것이라고 판단,「표」를 위해 각종 단속·인허가 업무 등에서 고삐를 늦추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총리실 등 사정관계기관은 그런 방안이 효과보다 부작용만 크다고 보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의 사정팀들은 이같은 입장의 보고서를 마련,조만간 청와대에 보고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지난 7일 민자당의 세 최고위원과 강 총리·서동권 안기부장 등이 참석한 남북고위급 회담관련 고위당정회의에서 이같은 지자제 후유증 문제가 심각히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날 정부측은 『정치사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지자제실시가 시대의 순리이긴 하나 중앙부처기구·인원의 축소개편에 따른 공무원들의 신분불안과 불만이 내부컨트롤의 수위를 넘어서는 단계로 치닫고 있다』며 통치적 관리차원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것. 실제 김영삼 대표는 회의 후 측근에게 『정치권에서 지고의 선으로 당연시돼온 지자제실시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며 정부측 고충의 일단을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후문.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자제가 여와 야의 논쟁거리로만 인식돼 왔지만 정작 이 문제는 정당과 행정부간의 갈등관계로 봐야할 것』이라며 『정당공천이 도입되는 이상 국가권력의 추가 이제 정부에서 정당으로 대폭 옮겨가는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점도 공직사회 동요의 한 배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기득권 보호주장이 생각 이상으로 두터운 벽을 형성한 듯하다』며 『연말 개각설 등으로 이들의 행동에 한계가 있으나 사실 지난번 건설부 항명파동의 소지가 잠복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이 관계자는 사전에 이같은 공직사회의 분위기에 대한 「사전단속」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이라 주장했는데 『결국 비대화된 중앙부처 공무원의 반발계수도 명분에 눌려 집단적 힘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란 희망섞인 관측도.
○…지자제실시에 따라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또다른 사항은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조정,조직개편 및 이에 따른 인원재배치,지방공무원의 신분문제 등 다양하다.
특히 내무부 공무원들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국가공무원의 신분변화에 민감한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공무원은 대략 2만5천 여 명 선인데,지자제가 실시되면 국가위임사무는 대폭 축소돼 지방고유사무로 통합되는 만큼 시·도의 국가공무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
이와 관련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책은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전체의 지방공무원화 방안 ▲6급 이하만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방안 ▲4급 이상(국장급)만 국가공무원으로 배치하는 방안 등인데,그 어느 경우든 대폭적인 「신분」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해당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내무부 본부의 공무원들 중 시·도로 발령나는 것을 극구 피하려는 사람들도 있고,역으로 내무부 기능의 약화를 감안해 지방전출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다.
또 자치단체장선거가 이루어질 경우 현 도지사·시장·군수의 자리마련 내지는 활용방안도 미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당초 이들 시장·군수 중 상당수를 연고지역에 배치해 출마시킬 계획도 가졌으나,희망자가 많지 않아 다른 방법을 모색중이다.
선거를 통한 자치단체장 대부분이 행정과는 거리있는 정치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정부는 현 시장·군수를 부시장·부군수 격인 수석행정관 등으로 보임해 전문행정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지위문제가 해결과제로 부각되는데 선거시장·군수는 현재의 1∼3급에서 1급∼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부시장·부군수의 직급도 상향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원론적인 걱정거리는 제2공화국 때 나타났던 비효율성. 지방의회 구성으로 민주적 절차·주민의견반영 등의 순기능과 버금가게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대다수 공무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초창기의 시행착오를 이유로 지자제의 명분을 희석시킬 수 없는만큼,지자제 실시로 파생되는 제반 문제들은 교정하면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갈등이 노정될 경우,이를 조정할 수 있는 해결방법 내지는 제도의 마련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끼리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여러 시·군에 걸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경우 해당 시·군의 이해를 조절할 수 있는 실천력 있는 협의회 구성도 필요하다는 지적들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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