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서비스부문 과잉투자 억제토록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인력난이며,이 인력난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인력을 양성하여 왔는가? 주로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만 의존하여 왔다. 바로 이것이 기능·기술보다는 학위만 중시하는 풍조와 인구의 고학력화 현상을 초래하여 결국 현재의 기능인력 부족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인력양성은 기본적으로 사회와 기업의 공동책임이라 할 수 있으나 기업의 인력양성에서의 역할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주 작았다. 기업에 의한 교육이나 훈련은 우선 기존의 생산시설과 인원을 훈련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루가 다르게 진전되는 기술변화에 발맞추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도 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인력수요의 주체인 기업이 인력공급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때 우리나라 전체 인력공급체계는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기업은 사내직업훈련을 통하여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산·학협동 등을 통하여 첨단과학기술 인력에 대해서도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인력양성에 불리한 입장이므로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체 인력양성을 지원해야 하며 대기업체 역시 계열중소기업의 인력양성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기업이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여도 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제조업체를 꺼려 이직률이 높다면 어느 제조업체도 인력을 양성하는데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근로자들,특히 생산직근로자들의 제조업체 기피현상은 어떻게 치유되어야 할 것인가? 제조업체가 임금을 높여서 근로자를 끌어들이는 데는 물론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국제경쟁업체이므로 생산성의 증가 없이 임금의 증가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보자. 사업장에서 생산직근로자들이 기능·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법이다.
동시에 승진제도와 보수체계를 개선하여 생산직근로자들의 기능·기술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승진의 가능성과 보수도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점차 높은 기능·기술의 습득을 통하여 승진과 높은 보수가 보장된다면,근로자들도 일할 보람을 느끼게 되고 제조업체를 장래성 있는 일터로 여겨 근로자들의 제조업체 기피현상이 전환될 수 있다. 물론 이 방안에도 어떻게 생산직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기능·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작업조직과 공장조직을 개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제조업체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밖의 문제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지적되어야할 것은 과잉비대해진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중에서도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금융·통신·수송등 기업의존형 서비스부문보다는 오락·숙식·숙박등 최종수요의존형 서비스부문이 과잉비대해지고 있다.
서비스부문은 국제경쟁 부문이 아니므로 임금인상을 쉽게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제조업으로부터 인력을 흡입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우선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되는 서비스 부문,특히 최종수요의존형 서비스부문으로의 전직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부문의 규모가 우리경제 전체의 규모에 비해 너무 크다는 지적이고 이 부문의 낮은 생산성과 고임금이 서비스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염려이다. 따라서 최종수요의존형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억제정책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분양권을 주는 한편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정부의 중소제조업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 등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이주호 국민경제연 연구원>
◎전문가 의견/직업훈련·생산직 장기우대책을
최근 서비스산업의 급성장으로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크게 증가한 반면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조업의 취업기피로 인하여 중소제조업계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그간 단순 기능직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고급기술인력도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수요에 부응하지 못해 제조업전반에 걸쳐 산업인력의 수급불균형 현상을 가져왔다.
특히 중소제조업부문은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함으로써 취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최근의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임금이 높은 건설업계로의 이직등으로 인력부족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협중앙회의 중소제조업 기술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기술계와 기능계 부족인원은 22만명선으로 약 16.0%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80년의 경우 기술·기능인력 부족률이 4.3%로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나 부족률이 4배이상 늘어났다.
업종별로 보면 기능직의 경우 80년대 조립금속·기계 7.9%,1차 금속 4.3%로 특히 두 업종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89년의 경우 조립금속·기계 16.1%,섬유 17.6%로 높은 부족률을 나타냈다.
또한 중소제조업체가 신규로 필요로 하는 인력은 91년도에 20만8천명(기술직 2만1천,기능직 18만7천명)으로 날이 갈수록 인력난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중소제조업의 기술·기능직 인력이 부족한 요인은 첫째,공업계 고등학교 및 직업훈련원을 통한 기능직 인력공급이 지난 10년여 동안 정체됨에 따라 산업발전에 따른 기능직 인력의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였고,특히 중소제조업의 경우는 그나마 배출된 기능직인력이 대기업을 선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부족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둘째,근로자들의 학력이 향상되고 레저문화의 발달과 서비스산업의 성장에 따라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직장 선택기회가 늘어나면서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중소제조업 부문으로의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큰 이유다.
셋째,임금 및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애써 길러놓은 기술자를 스카우트해가고 중소기업 스스로도 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에 주력하기 보다는 동업종 타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등의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도 인력난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충분히 훈련시켜 제때에 인력을 공급하는 전문훈련기관이 부족한 실정이고,또한 전문기술직과 생산관련직 종사자의 수도권 점유비율이 73.4%에 이르러 지방의 기능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
오늘의 수출침체에서 발생된 경제침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기술·기능의 안정적 공급과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제조업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술·기능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부·노장년,퇴직자,교도소재소자의 활용방안도 강구중에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직업훈련원,공업계 고등학교,이공계전문대학 및 대학의 산업인력 양성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등 우리나라 고용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기능인력이 중소제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주공·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근로자 주택을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10년이상 장기근로자가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창업에서 사업이 정상적 궤도에 올라설때까지 각종 지원을 하는 한편,서비스업의 취업규제 강구 등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아무튼 현재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작업환경이 개선되어,제조업에서 근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근로자 스스로가 깨닫도록 생산직 근로자를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정부시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조성과 함께 기업 스스로도 기술인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곽병진 기협중앙회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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