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식 긍정변화 계기”/EC서 새안 제시가능성 희박/미의 대한 통상압력 강화될 듯우루과이라운드타결을 위한 브뤼셀 각료회의에 참석했던 우리대표단은 브뤼셀에서 협상이 타결되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입장을 각국에 납득시키고 국민들에게도 UR의 현주소를 직시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재개될 제네바에서의 UR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브뤼셀 각료회의가 폐막된 7일하오 한국측 수석대표인 박필수 상공장관과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은 한국기자들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UR협상이 다시 제네바로 옮겨짐에 따라 협상전략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농업을 비롯한 국내산업도 UR협상타결을 전제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브뤼셀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구체적인 협상시한을 정하지 않은채 제네바로 협상무대가 옮겨진 것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보는가.
▲박상공=당장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따질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계속 협상에 대비해야한다는 점이다. 다만 국민들이 1주일동안 브뤼셀에서의 UR협상진행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서 직접 UR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인식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UR타결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이다.
특히 지적재산권·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의 시장개방에 대비해야한다는 필연성과 외국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케 해주었다. 또 UR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개선돼 국민들이 실리있는 방향으로 대응토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UR타결이 지연됨에 따라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UR협상의 전망은.
▲박상공=이곳에 올때만해도 타결가능성과 결렬가능성을 반반으로 보았다. 포괄적인 타결이 이뤄지거나 결렬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협상시한이 연장되고 보니 현재로선 예측이 블가능하다.
제네바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인가.
▲박상공=에스피엘 TNC(무역협상위원회)의장은 제네바협상이 각료급이 될지 실무자급이 될지 못박지 않고 적절한 레벨의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던켈 GATT 사무총장이 의장이 되어 협상대표의 레벨을 결정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할 것이다. 브뤼셀에선 본격적인 협상에 진입하지도 못하고 제네바로 옮겨져 던켈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협상에서 미국과 EC가 끝까지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은 이유는.
▲조농림수산=EC엔 농민들이 큰짐이 되었고 미국으로선 이 기회에 전세계의 교역을 합리화하겠다는 명분과 실리를 배수진에 깔았는데 결국 미국의 공세가 EC에 먹혀들지 않았다. 이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개방화와 중동사태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EC가 더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EC가 92년 EC통합전에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적다는 추측이 나도는데.
▲박상공=통합되기전이나 후에도 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미국이 양보해야된다는 얘긴데.
▲박상공=그래서 협상이 필요하다.
UR가 없으면 GATT가 있으나 마나하다는 일부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상공=GATT는 없어질 수 없다. 캐나다등이 세계적인 무역기구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고 24개국 선진국모임인 OECD가 GATT역할을 떠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기능과 활동영역이 다를 뿐만 아니라 GATT는 회원국이 1백개국으로 세계적인 기구다.
제네바협상에서 헬스트롬 스웨덴 농무장관의 비공식 협상초안이 기준이 될 가능성은.
▲조농림수산=헬스트롬안은 농산물수출국입장에 치우쳐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EC도 문제를 제기했으며 특히 NTC(비교역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우리나라가 이의를 제기했다. 새로운 균형안이 나와야 한다.
우리의 협상전략에 개선하거나 수정해야할 점이 있다면.
▲박상공=각분야에서 상당히 잘 대응했다고 본다. 협상능력이나 방법 모두 높이 평가해 주었다.
▲조농림수산=15개 NTC품목을 들고 나온것도 전략상 잘했다고 본다. 우리와는 농업구조가 비교도 되지 않는 스위스가 9개,캐나다가 5개의 NTC품목을 제시한데 비하면 우리경우는 많은 편도 아니다.
미국과 EC안중 어느것이 타당한가.
▲조농림수산=미국안은 개도국과 저개발국엔 상당히 무리한 것이다.
앞으로 UR협상에 대비한 전략은.
▲박상공=모든 분야의 UR협상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계국의 상황변화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다시 짜야한다.
제네바협상팀을 보강할 필요성은 없는가.
▲박상공=브뤼셀에 오기전에 부총리와 외무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대통령께 보고 했다. 제네바 대사관에 대한 각종지원을 대폭 늘리고 인원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브뤼셀=방민준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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