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모면의 가장 긍정적신호”/“반전확산 노린 심리전”분석도/미 “협상조건은 불변”강조속 유전문제 등엔 신축성미국과 이라크 양국은 한시성의 페르시아만의 군사적 대결을 회피할 수 있는 평화적 타결의 돌파구를 찾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인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순방중인 칠레에서 이라크가 「인간방패」로 잡아두었던 모든 인질들을 석방,귀국을 허용할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하고 『사담·후세인은 그의 인질전략이 세계적인 규탄을 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평했다. 부시 대통령은 『인질은 처음부터 잡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고 『후세인은 이제 다른 조건,즉 즉각적인 무조건 철수와 쿠웨이트 합법정부의 복귀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그가 요구한 현안의 조건실행을 촉구했다.
한편 제임스·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6일 하원외교위 증언에서 『유엔 안보리가 무력사용 승인결의안을 채택한지 1주일이 된다』고 상기,후세인의 인질석방등 유화적인 태도가 미국을 비롯한 그 우방들의 강공전략에서 결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라크의 인질석방이 미 군사전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인질구출작전 등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됐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후세인의 인질석방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미국과 유엔 결의안 요구의 핵심인 쿠웨이트로부터의 「즉각적인 무조건 철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제안했고 이라크가 수락한 미·이라크간의 대통령·외무장관 교환회담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무력사용가능 개시일로 정한 내년 1월15일 이전에 부시 대통령은 타리크·아지즈 이라크 외무장관과,제임스·베이커 국무장관은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과 각각 면담하게 돼있다.
이 회담은 제안자인 부시 대통령 스스로 말하듯이 무력결전을 앞둔 마지막 「평화의 기회」다.
부시 대통령은 이 회담에 대해 『페만 사태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논의하겠으나 ▲무조건 철군 ▲쿠웨이트왕정의 복귀 ▲모든 인질의 석방 등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제안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이나 베이커 국무장관은 이란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이 강경하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해 왔다. 이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이 회담이 협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미 행정부의 결심이 얼마나 진지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공언했다.
베이커 국무장관은 5,6 양일 상·하 양원 외교위 증언대에서 후세인에게 미국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기 위해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상·하 양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 대통령의 무력행사 불사의 강경정책에 세찬 반발을 나타내고 일부 전직합참의장,국무장관,국방장관 등을 증인으로 동원,『경제적 제재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페만 정책에 대한 의회의 입장은 당파로 완전 갈라지게 됐다.
뉴욕 타임스지는 『전쟁이 실제로 발발하기도 전에 찬·반론이 대립된 것은 미국 역사상 이번 페르시아만 사태가 처음이고 민주당은 무력행사문제를 쟁점화,부시의 대통령직무를 좌절시키기로 결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워싱턴 포스트지 등 미국의 주요신문들은 미 의회도 유엔 안보리처럼 부시 행정부의 무력행사 불배제정책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부시 행정부와 미 언론들은 위협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전쟁예방의 첩경이라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폴·사반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5일 상원외교위 증언에서 『증언대는 극장이 아니다』고 베이커 국무장관을 맹공했다.
부시 대통령과 베이커 국무장관은 극론분열이 선명히 드러난 상태에서 이라크의 대통령 및 외무장관과 담판을 갖게 된 것인데 이라크의 인질석방 제의가 「반무력 친경제제재」여론을 제고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역으로 민주당의 대 부시 도전이 후세인의 저항을 강화시켜줄지 모른다는 불안도 갖고 있다.
후세인이 인질을 전원 석방키로 한 것은 부시의 강경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계기가 된 것이며 미국의 반전 여론을 부추기려는 모험적인 심리전의 포석이다.
후세인의 저의가 어떻든 인질석방은 부시의 협상제의에 대해 호혜적인 양보의 의사가 있다는 표시로도 볼 수 있다. 후세인은 미국이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면 인질을 석방하겠다고 제의해 왔었는데 이번에 스스로 인질석방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겉으로는 이번 대 이라크 회담을 자신의 결심을 전달하는 「통고회담」으로 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모든 국면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이라크측의 이해관계도 고려하겠다는 시사를 하고 있다.
미국은 2개섬 양도,공유유전의 공동채유문제는 추후 이라크·쿠웨이트간의 쌍무문제라고 치부하고 있다. 또한 후세인이 우려하는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베이커 국무는 『철군을 하고나면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의회증언에서 확인하는 한편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랍점령지역 철수와의 연계등에는 반대를 분명히 했다. 어떻든 후세인은 이번 평화회담을 제안함으로써 「후세인의 체면을 살려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할 정도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미국 여론들이 페만사태 후 처음으로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워싱턴=이재승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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