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내년 임금인상률을 한자리 수로 억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7일 이승윤 부총리는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모아 청와대에 이같은 내용의 「노사관계 및 임금안정대책회의」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임금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 놓았다.7일 청와대측의 지시로 소집된 관계부처회의는 임금인상의 한자리 수 억제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정책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셈인데 이를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간에 대립과 분쟁이 격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의 저성장이라는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 영향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정책당국자에 의한 비상한 대책마련 없이는 물가의 안정과 7% 선의 목표성장률의 달성이 어려우리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정부가 전반적인 내년도 경제운용방안을 세우기에 앞서 노사안정대책부터 먼저 들고 나온 것은 임금안정이 내년 경제의 성공적 운용여부를 가름해주는 관건이 된다고 믿기 때문인 것 같다. 물가의 안정없이는 경쟁력강화를 통한 수출신장도,적정성장률의 확보도 불가능하며,임금안정 없이는 물가안정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금안정이 내년도 경제운용의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시각인 것이다.
올해 물가가 10% 가까운 고율로 오른 원인을 정부는 지난 3년간의 급상승한 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고 그러한 분석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87년부터 올 상반기말까지 우리나라의 명목임금은 78.3%가 오른 데 비해 생산성은 47.5% 증가에 그쳐 단위노동비용이 30.8%나 상승한 것으로 통계잡혀 있다. 이는 이웃 일본의 11.7% 하락,대만의 20% 상승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단위노동 비용의 상승률이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그 만큼 저하시키는 것이 된다.
금년도 물가상승률이 비록 한자리 수라고는 하나 10%에 가까웠고 유가인상과 공공요금 그리고 각종 서비스요금 등이 내년초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상쇄할 만큼의 임금인상을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정한 임금인상이 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은 하면서도 너무 과도한 임금상승은 소득의 고른 분배를 위해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것이 정부당국의 분석이다. 임금상승이 물가를 부추기면 명목임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소득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같은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노동계의 반론은 왜 근로자들만이 경제안정을 위한 가장 큰 부담과 희생을 감당해야 하며 정부와 기업에겐 별다른 역할분담이 주어지지 않느냐는 것이 될 듯하다.
내년 예산을 사상 유례없는 팽창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재정인플레의 유발요인을 만들고 있는 정부가 뻔히 오를 것이 예상되는 물가고 아래서 근로자의 실질소득만 감소시키는 임금 억제정책을 편다면 설득력에 있어서도 약할 뿐더러 노사안정의 효과를 얻기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정부는 정책의 강행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노사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다른 대책도 심도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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