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4년 전 남미의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국제무역협상이다. 「통상·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즉 가트가 자유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관해온 여덟 번째 협상이다. 금년말이 협상 마감이어서 지금 세계 1백여 개 국 대표단이 브뤼셀에 모여 제각기 실속을 차리기 위해 아귀다툼을 하고 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시장개방」이 문제다. ◆가트는 자유무역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갖고 있다. 소위 「반덤핑」 규정이다. 미국·유럽공동체·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은 최근 10년간 8백건의 덤핑제소로 절반 이상에 무거운 반덤핑관세를 때렸다. 미국이 유럽의 강철에,또 한국 등 극동의 섬유제품에 이 무기를 휘둘렀다. 유럽은 일본의 가전제품에 반덤핑관세의 무기를 써먹었다. ◆자유무역의 깃발을 앞장서 들고 나선 미국도 실속차리기는 마찬가지다. 걸핏하면 한국상품에 반덤핑관세를 때리는 미국은 한국이 화학공업재벌 듀퐁의 덤핑혐의를 조사하자 수입을 막으려는 짓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이 농산물의 완전 자유경쟁을 주장하는 것도 대규모 기업농이 싼값으로 쏟아내는 미국농산물이 세계를 휩쓸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안에서도 모든 기업의 이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IBM이나 GM같은 재벌을 포함한 약 1만4천개 기업들은 우루과이라운드를 적극 지지하는 MTN그룹을 만들었고,노조대표들과 우루과이라운드에 냉담한 기업들은 「노동·산업연합」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섬유업계는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 중에서도 농산물이 골칫거리다. ◆총 인구의 16%가 아직도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정부보조로 소농을 보호하려는 유럽공동체 쪽에 기대를 걸어야 될 딱한 입장에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새뮤얼슨은 한국을 가리켜 『자이레같은 가난한 나라보다는 미국과 공통점이 많다』고 말한다. 어차피 개발도상국으로 봐줄 수는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우리가 가야될 길을 국민과 의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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