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산업비해 낙후… 산업전반에 악영향/교통체증 유발 재래시장 재개발 시급/상품표준화 실시업체 세제혜택 필요정부는 유통산업의 근대화를 촉진키 위해 오는 96년까지 서울 등 전국 8곳에 복합화물터미널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표준상표등록업체나 바코드(BARCORD)실시업체에 세제금융상 인센티브를 주는등 유통정보화 보급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92∼96년)계획 유통부문 정책협의회를 열고 비농산물 유통산업의 개선방안과 유통정보화 추진방향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학계·업계관계자들은 특히 우리경제가 성장과정에서 생산부문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유통부문이 상대적으로 낙후,유통비용과 시간증가가 전산업의 애로요인으로 등장하고 전근대적인 유통경로와 가격왜곡으로 산업생산성저하와 물가불안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소매업의 경우 지난해 총 종사자가 1백79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중 15.2%에 달하고 있으나 국민총생산(GNP)기여비중은 지난 87년 12.0%에서 지난해 11.4%로 감소추세이다.
특히 업체규모가 영세성을 면치못해 지난해말 현재 총 77만7천개 도소매업체 가운데 도매업체는 8만5천개(11%)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도소매업의 총판매액은 75조원에 이르고 있어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타결을 앞두고 유통시장개방이 임박한 것과 관련,업체규모의 대형화와 유통체계의 근대화·정보화가 시급히 요청되는 실정이다.
다음은 이날 논의된 부문별 개선방안.
▷상거래◁
▲제조업체의 유통부문진출시 가격인하 등 효율성증가가 예상될 경우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는등 기업의 수직결합에 의한 유통구조의 단순화를 신축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제조업체의 유통부문 장악은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돼 있고 우리나라 기업의 수직계열화 경향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수직결합에 의한 유통구조개선은 과도기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유통업이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입지산업임을 감안,부동산 이용규제의 부분적 완화방안이 요청된다.
▲공급권 배분위주의 현행 연쇄화사업정책을 재검토,공동구매에 의한 비용절감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대형제조업체가 도매기능을 가진 연쇄화기업 등에 차별대우나 거래거부하는 행위는 강력히 규제돼야 한다.
▲규모가 작고 시설이 미비하며 입지가 나빠 교통체증유발이 심한 대도시의 재래시장은 재개발 혹은 재배치한다.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도 소매진흥법 농산물 가격안정법 운수사업법 등 일관성을 잃고 있는 현행 유통관련 법률과 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물적유통◁
▲철도 도로 공항 항만에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국적인 수송망형성이 가능한 전국 8개 지역에 복합화물터미널을 건설한다. 7차계획기간중 서울 부산 대구에 각각 2곳씩,대전 광주에 1곳 등 모두 8곳에 복합화물터미널건설을 검토한다.
▲현재 경기 용인군에 건설중인 공동집배송단지를 오는 2천년까지 서울 3곳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설치토록 추진한다. 복합화물터미널과 공동집배송단지 건설사업은 수천억원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므로 상당 규모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복합화물터미널을 중심으로 화물업의 계열화와 화물의 집하보관수송 배달등 기능별 전문화를 유도한다.
▲유통의 공간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품치수 규격화,포장설계 전산화,포장라인 자동화,포장설계 기본모델보급 등 포장표준화를 추진한다.
▷유통정보화◁
▲판매시점정보관리(POS)제도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표준상품등록업체나 바코드실시업체에 세제금융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한국공업규격(KS)이나 Q마크 획득요건으로 표준상품등록·바코드실시를 의무화한다. 유통정보통신망(UAN)을 구축키 위해 산업별 UAN이용자단체 결성을 장려한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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