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 대해 두가지의 정반대되는 중장기전망이 동시에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하나는 최근 일본에서 잇달아 발표된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전망으로 비관론 일색인 것이 특징. 세계적인 명성과 권위를 갖고 있는 일본 노무라연구소와 다이와연구소는 기업의 투자의욕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과 기술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경제의 구조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등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면서 내년부터 수년간 한국경제가 저성장 고물가 국제수지 악화 등 「전통적」인 병증을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하나는 미국 언론이 보도한 것으로 매우 낙관적인 것이 특색이다.미국의 시사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지금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15년전 일본에 있었던 것과 유사한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한국이 몇년안에 이를 훌륭히 극복,70년대의 기적같았던 빛나는 성과들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 전망의 근거로 비즈니스위크가 제시한 것은 노사분규의 진정,경영의 광범한 혁신,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정책의 효율성 등이며 북방교역도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내년도 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에 관한 지표중심의 단기전망외에 이렇다 할 중장기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눈으로 보는 중장기 경제전망이 이렇다 할 게 없는 셈이다. 1년내내 요란했던 위기설이나 총체적 난국운운 했던 것을 회상해보면 미국쪽에서 나온 것보다 일본쪽의 전망이 감각적으로 더 우리 생각에 가까운 게 아니냐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나 국내에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낙관론을 펴는 사람들이 있다. 경제부처의 일부 엘리트 관료들은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해 확고부동한 낙관적 신념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내세우는 낙관론의 근거 역시 알기쉽고 분명한 것이 특색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지금 우리경제가 너무나 많은 불합리 비능률 낭비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
경제사회의 구석구석에 켜켜로 쌓여 있는 비효율과 불합리 낭비를 조금만 걷어내도 우리 경제는 저절로 부상하게 돼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그많은 비효율을 걸머지고도 지금까지 이만한 정도의 성장을 했는데 도처에 널려 있는 불합리와 비효율 낭비의 때와 먼지를 말끔히 다 벗겨내기만 한다면 우리 경제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일대도약을 이룩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신념이다. 틀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정책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계산기를 동원하지 않고 유명한 학설을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근거제시가 오히려 더 알기쉽고 분명한 것 같다는 평가들이다. 안팎의 경제여건이 어떻든 우리 경제의 장래는 밝고 낙관적일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