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원 정책방향 제시/향후 10년간 GNP 2∼2.5%투자/동서·남북축 7개씩 구성/전국어디든 30분내 접근2000년대의 국토균형개발 및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2천7백69㎞인 국가 간선도로(고속도로 및 4차선이상 국도)의 총연장을 7천㎞로 연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매년 GNP의 2.5%를 국가 간선도로망건설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개발연구원(원장 허재영)은 6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도로망체계의 기본구상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2000년대의 도로정책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연구원은 2000년대의 간선도로망은 경제사회발전을 뒷받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간선도로망의 간격을 적정화,전국 어디서든 간선도로망까지 30분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며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지역 및 새로운 항만·공항·신산업지대 등 대규모 교통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간선도로망의 기본골격은 7개의 남북축과 7개의 동서축으로 구성하되 서울을 중심으로 6개의 방사형축과 대전을 중심으로 7개의 방사형축이 형성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같은 기본골격에 따라 간선도로망의 총연장은 고속도로의 경우 현재의 1천5백50㎞에서 5천㎞로,4차선이상 국도는 1천2백18㎞에서 약 2천㎞로 각각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구원은 이같은 간선도로망 건설을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전반기 5년에는 매년 GNP의 2.5%를,후반기 5년에는 2%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으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도로산업특별회계의 세목확대 및 세율조정 ▲지방세신설 및 조정등의 방안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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