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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환·자본통제 계속”/미 재무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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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환·자본통제 계속”/미 재무부 보고서

입력
199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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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재승특파원】 미 재무부는 4일 한국이 직접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외환 및 자본통제를 계속하고 있으며 정부가 무역 및 금융시장에 간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미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보낸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이 외환 및 자본통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정권 때와 비교할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현재 시행중인 기본적인 외환제도는 진정한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난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한국금융시장,외환시장등의 자유화를 계속 요구할 것이며 한국에 진출한 미 금융기관의 지위개선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오는 4월중순 다음보고서 제출시까지 한국의 외환 사태와 새로운 시장평균 환율제의 운영을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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