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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줄다리기”… 지자제협상/여야의 기본자세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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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줄다리기”… 지자제협상/여야의 기본자세와 쟁점

입력
199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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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은 피해야”엔 공감/정치자금 잡음들어 비례제 반대 민자/지역당 의식 중선거구제등 고집 평민국정감사를 끝내고 예산심의를 앞둔 「종반국회」가 예상했던 대로 지자제선거법 협상을 돌파하지 못해 막바지 진통을 하고 있다.

여야는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국감이 끝난 다음날인 4일 지자제선거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통상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간다는 잠정일정을 갖고 있었으나 지자제협상이 여의치 않아 뒤뚱거리고 있는 것.

여야는 국정감사기간 동안 실무협상과 중진회담을 병행시켜 가며 지자제협상을 타결지으려 했으나 광역의회선거구와 비례대표제 도입여부 및 구체적인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이견을 접근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제 실시가 이미 여야간 합의사항인데다 여야 지도부 사이에 이번 국회를 원만히 끝내야 지자제가 실시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조만간 지자제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국회공전이 결코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며 예산심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야는 그 동안의 협상을 통해 지방의회선거법과 자치단체장선거법을 분리 입법하되 평민당 주장대로 이번 회기내에 모두 매듭짓기로 하는 한편 기초의회선거구를 소선거구로 하기로 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범위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냈다. 또 기탁금 액수와 기탁금 국고귀속요건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협상과정에서의 합의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자당의 지자제 실시 의지가 확인되었고 따라서 평민당이 품고 있던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평민당이 등원 이후 택하고 있는 유연한 대여전략과 전국이 또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치유불능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상황인식도 크게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지자제협상에서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은 크게 3가지이다.

민자당은 광역의회의 소선구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평민당은 1구2인 이상의 중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 비례대표제 도입에 있어 평민당은 지방의회의원정수의 4분의1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자당은 도입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 선거운동방식의 경우 민자당은 국회의원의 지원을 자신의 주민등록지에 국한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평민당은 국회의원이면 어디에 가서든지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연설회의 경우도 평민당은 개인연설회 합동연설회 정당지원연설회 등을 모두 허용하자는 반면 민자당은 개인연설회만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3가지 쟁점 중 구체적 선거운동방식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비교적 자유로운 선거 지원활동을 보장하고 합동연설회를 허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가고 있어 소선거구냐 중선거구냐 하는 문제와 비례대표제 도입여부 때문에 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민자·평민이 협상시한을 넘겨가면서까지 이 문제에 대해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어느 선거구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느냐 하는 계산이 숨어있기 때문.

민자당은 3당합당 후 정국이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소선거구제가 의석확보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으며 평민당을 지역당의 함정에 더욱 더 몰아넣을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평민당은 소선거구제로 할 경우 의석확보 문제는 별도로 하고라도 호남에서 전의석을 석권해버릴 위험이 있고 이 위험은 곧바로 지역당의 멍에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평민당이 비례대표제를 고집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지자제선거에서 지역감정의 폐단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데 있다.

지역감정의 폐단을 막아야 영남지방에 교두보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김대중 총재의 차기 대권전략에 직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구가 소선거구라는 점 때문에 평민당은 명분에서 밀리고 있어 고심중이다.

일각에서는 민자·평민 사이에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교환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지만 민자당의 태도는 두 가지 다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국회가 공전상태를 면치 못하고 여야가 또다시 시한에 쫓길 경우 일괄타결의 길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제협상이 매듭되면 「종반국회」는 안정궤도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은 지자제선거법과 예산통과가 연계돼 있음을 분명히하고 있지만 지자제선거법만 통과되면 통상적인 예산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평민당이 말하는 통상적인 예산심의는 새해 예산을 이번 회기내에 정상적으로 처리토록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예산을 정상적으로 통과시킨 뒤 다시 한 번 임시국회를 열어 미진한 현안처리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임시국회 소집시기에 대해 민자당은 새해초를,평민당은 정기국회 폐회 이후 곧바로를 주장하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이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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