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부당허가 무더기 적발/모두 3백44건 2백86명

◎국감자료 전국 34개지역 조사… 징계 33명뿐토지거래허가제 운용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일선공무원들의 부당허가발급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부는 3일 국정감사자료에서 지난 5월14일부터 6월11일까지 허가제가 실시되고 있는 전국34개 시·군·구를 표본대상으로 실시한 토지거래허가제 업무실태조사에서 모두 3백44건의 부당허가 발급사례가 적발됐으며 이같은 부당허가로 거래가 이뤄진 땅은 2백71만5천평이라고 밝혔다.

부당허가를 발급해준 공무원은 2백86명으로 이들중 파면 1명,해임 1명,감봉 15명,면책 16명 등 33명이 징계를 받았다.

부당허가 발급사례 3백44건중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허가가 1백26건 62만평으로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위장전입자에 대한 허가는 79건 1백2만4천평으로 면적상으론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