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고용촉진훈련 예산/30억원 부당지출”

◎평민의원 주장… 노동부선 “무근”평민당의 이상수,홍기훈 의원은 2일 지난 86년부터 지급된 실업자고용촉진훈련을 위한 정부예산 1백67억원 중 30여억원이 서류조작 등에 의한 방법으로 부당지출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노동위 소속인 이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정부예산 중 훈련생 및 훈련원에 지급된 훈련수당과 훈련비 30여 억 원이 착복된 게 확실하다』면서 국정조사권 발동 및 국회특별조사반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86년부터 90년까지 훈련수강료·수당으로 지급된 총액은 1백67억6천9백만원이며 91년에 책정된 것만도 47억9천9백52만원』이라고 밝히고 『이 중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훈련생으로 등록시키거나 ▲훈련 도중 탈락한 훈련원생을 계속 훈련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훈련기간 동안의 수강료와 훈련수당이 착복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전국 43개 관리감독관청 중 서울·인천·성남 3개 지역을 선정해 구체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서울의 경우 훈련생 30명 중 5명꼴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지방의 경우 이같은 사례가 더욱 빈번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 이만호 고용대책 과장은 『모든 훈련관련 비용은 각 지방청에서 집행하고 있으며,각 훈련소마다 은행구좌를 개설해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원들의 주장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