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없이 각종 「의혹」 「설」 끈질기게 파헤쳐/3당합당후 느슨해진 행정부 견제 계기/의원들 준비부족·수감기관자세등 개선해야불과 8일간의 일정만 잡힌 90년 국정감사가 3일로 끝난다.
20일의 법정기일이 대폭 단축돼 졸속감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3당합당 이후 첫 감사여서 형식적인 감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국정감사는 역시 국정운영에 있어 불가결의 여과절차라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게 이번 감사의 최대소득이었다.
비록 국회의 감사능력이 여소야대 때와는 현격하게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막상 감사가 시작되자 많은 쟁점들이 속속 부각되었다.
왜냐하면 행정부는 3당합당 후 거대여당의 울타리에 안주했을 뿐 아니라 지난 7월부터의 사퇴정국 이래 국회의 견제기능을 의식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주의를 한껏 구가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13대 국회 출범 이후 야대가 계속된 2년반 여 동안 바짝 조여졌던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3당합당 이후 느슨했다가 다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아직도 감사의 질이나 의원들의 준비정도,그리고 수감기관의 태도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정감사가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음이 눈에 두드러지고 있다.
의원들의 감사기법이 발달돼 가고 쟁점을 쫓는 데 있어 상임위간의 입체적인 공조체제 등이 좋은 예이다.
이번 감사의 최대쟁점은 「태영국감」이라고 불릴 만큼 민방 설립과 (주)태영에 대한 공방이었다. 그리고 이 공방은 주무상임위인 문공위에 그치지 않고 재무위와 경과위,그리고 교체·건설위 등 거의 대부분의 상임위에서까지 폭넓게 전개되었다. 민방과 태영에 대한 공방은 마치 16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88년 감사가 5공청산에 모아졌음을 상기시켜줄 만큼 치열했다.
태영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곳은 재무위였다. 재무위에서 임춘원 의원(평민)은 태영에 대한 신한은행 등의 금융특혜를 추궁하며 정부가 발표한 태영의 재정건실도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또 경과위에서는 이승윤 부총리가 민방추진위 위원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태영문제가 부상됐다. 김태식 이해찬 의원(이상 평민) 등은 이 부총리로부터 민방의 주식배정이 행정지도사항일 뿐 기속력있는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재무위와 경과위가 분위기를 무르익힌 가운데 문공위는 공보처 감사에서 「태영청문회」를 방불케 할 만큼 태영에 관한 각종 의혹과 설을 끈질기게 파헤치려 했다. 그런가 하면 교체위는 체신부가 방송국 최종 허가부서라는 점에 착안해 공보처가 태영을 추천하더라도 체신부가 이를 허가치 않을 수도 있다는 형식논리로 공세를 취했고 건설위는 태영에 대한 관급공사를 집중추궁했다.
태영에 대한 공세는 여당도 예외가 아니어서 재무위의 김덕룡(민자) 문공위의 신경식 의원(민자) 등도 야당 의원 못지 않은 다그침을 계속했다.
민자당 일각에서 민자당이 소홀한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과 설에 연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조기진화가 수습에 최선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와 맥을 같이하는 것 같다.
감사의 초점이 온통 민방과 태영에 쏠렸지만 이 와중에서 다른 쟁점도 많았다. 태영이 아니었으면 최대쟁점이 되었을 것은 안기부와 보안사 등 정보기관의 체질개선과 구조개편 문제. 국방위는 안기부 감사에서 정보예산의 과다책정문제를 따졌고 보안사에 대해서는 이종구 장관으로부터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이 더 이상 없을 것임과 91년중으로 기구 개편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언질을 받아냈다.
또 베일에 가려졌던 무기도입 문제가 빙산의 일각이나마 한 꺼풀 벗기 시작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농림수산위에서는 외미 과다도입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었고,외무위에서는 노태우 대통령 방소의 시의적절성 여부가 거론되기도 했다.
행정위에서는 단골메뉴인 서울시 예산의 방만한 집행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또 경과위는 민방 주식배정 문제 외에도 안면도에 한때 핵폐기물처리장을 만들 계획이 있었음을 확인해내는 성과를 올리는 등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하기도 했다.
국정감사가 굵직한 쟁점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감사결과에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국정감사가 제한된 시간내에 방대한 업무를 감사하기 때문에 정치감사가 될 수밖에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3당합당으로 절대 소수가 된 평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다 민주당마저 등원을 거부해 국정감사를 주도할 위치에 있는 야권의 전력은 더욱 더 약해져버렸다고 볼 수 있다.
행정부는 이러한 여대의 분위기에 편승해 자료제출 등을 의도적으로 소홀히 하기 일쑤였고 평민당이 요구한 증인채택은 민자당의 수에 의해 모두 부결되어버렸다.
단지 문공위에서 태영의 윤세영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 대신 참고인 출석요구가 이뤄졌을 뿐이다. 그것도 태영에 쏠리는 빗발치는 여론을 의식한 민자당의 임시대응이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속개해 지자제선거법을 마무리 짓고 예결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전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평민당는 지자제선거법과 예산이 연계됐음을 분명히하면서 지자제선거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예산심의는커녕 예결위 구성조차 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개정과 경찰중립화법 의료보험법 개정 등 개혁입법도 이번 회기내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어 곳곳에 지뢰밭이 깔려 있는 형국이다.<이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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