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필요할땐 왜 못쓰나” 여야 한목소리/“기금전용은 경제낙후부문 지원 위한 것』/동자위국회 동자위는 2일 하오 한국석유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석유사업기금의 「방만한」 운용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석유사업기금에 얽힌 「잡음」은 연례행사처럼 국감의 도마위에 오르는 호재이긴 하나 지난 25일의 유가 인상과 관련해 유가완충자금의 실체 여부 등 기금운영에 집중되는 관심은 더한층 고조될 수 밖에 없는 형편.
국제원유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사업기금이 조성된 것이나 5조4천7백4억원의 방대한 기금중 징수목적인 석유 비축과 유전개발능에 사용된 액수는 1조2천2백39억원으로 전체기금액의 22%가 고작이라는 것이 문제제기의 출발점.
여기에 최근 국내 5개 정유회사가 고가원유를 다량도입한 것은 정부의 유가인상 방침을 사전에 알고 석유기금 보전과 판매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증폭됐다.
따라서 여야 의원들은 『유가가 웬만큼 올라도 석유사업기금으로 1∼2년 간은 버틸 수 있다고 장담해 왔음에도 왜 그 많은 기금을 당장 꺼내쓸 수 없느냐』면서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세금과 다름없이 거둬들인 기금을 정부가 방만하게 운용,결과적으로 국민에게 2중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질책.
첫번째 질의에 나선 황병우 의원(민자)은 『5조4천7백여 억 원의 기금이 석유와 무관한 사업에 많이 쓰어진 것은 기금관리에 대한 유개공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보인 것』이라며 『동자부가 유개공의 권한을 축소하려 했다면 어떤 이유에서인가』고 추궁.
이어 김득수 의원(평민)은 『국내 5개 정유회사가 지난달 월평균 도입량의 1백60%인 4천만 배럴의 고가원유(배럴당 평균 31달러)를 도입한 것은 국내 유가인상을 부추긴 결과』라며 『석유의 원할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크게 훼손한 기금운용 계획을 전면 재 검토하라』고 촉구.
박우병 의원(민자)은 『중동사태 직후 배럴당 17달러 였던 유가가 22달러로 뛰자 정부는 국민의 불안심리를 줄이려 재빨리 연내 유가인상을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유가가 25∼30달러 선을 넘자 연내 유가인상을 언론에 흘려왔다』고 지적,『석유사업 기금중 고유가 폭등을 막아줄 수 있는 자금은 얼마나 되느냐』고 질책.
김정길 의원(민자)은 『유가완충용 자금 1조8천4백39억원은 1조3천억원을 재특에 예치하고 4천2백39억원을 정기적금의 형태로 인해 유동성이 적은 국책은행에 예탁해 완충역할에 어려움이 있다』며 『유개공이 1백% 융자에 무담보라는 특혜로 「성공불」 융자를 맡아 해외 유전개발에 참여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조희철 의원(평민)은 『석유사업 기금이 정작 필요할 때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기금의 무분별한 은행예치와 목적외의 용도에 무원칙하게 분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81년부터 탐사를 시작한 마두라사업은 10년간 소규모 유전1개의 생산에 불과한 만큼 석유사업기금을 실패사업에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
이에 대해 유각종 유개공사장은 『석유사업기금 사용액 중 석유와 무관한 사업에 지원한 것은 없다』면서 『다만 유가 완충용 예비자금으로 확보된 자금중 일부를 산업체질 강화자금으로 국책은행에 4천2백39억원을 예탁했고 예산편성시 재정에 1조3천억원을 예탁해 결국 농어촌 도시 영세민 등 경제의 낙후 부문에 지원된 자금이 예탁된 것에 불과하다』고 답변.
유 사장은 특히 『유개공은 석유사업기금을 위탁받아 정부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해 왔다』고 전제,『다만 유개공의 한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독자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된다』고 말해 기금운용 자체가 동자부에 종속돼 있음을 토로했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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