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개도·농업비농업국등 대립/「90년대 새 질서창출」끝없는 진통/실패땐 무역 보호주의 대두될 듯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상을 위해 3일부터 브뤼셀에서 시작될 가트각료회의는 4년간 계속되어온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점 뿐만 아니라 「냉전이후」90년대를 지탱할 국제정치적인 개편과 함께 또 하나의 버팀목인 국제경제 질서를 새로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련 동구의 변혁과 전유럽 안보협력회의(CSCE)의 성공적 개최등 정치적으로는 세계가 「이념의 벽」을 순조롭게 허물고 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이번 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조차 의문시되고 있다.
각국대표들은 15개 분야로 구성된 3백91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최종초안」을 앞에 놓고 서로간 이견을 조정할 것이지만 극적인 타결전망은 극히 회의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15개분야는 선진국과 개도국간,농업국과 비농업국간,수출지향국과 원자재공급국간,자원보유국과 자원부족국간의 대립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반덤핑 ▲무역관련투자 ▲농산물등 3개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일부 대표들은 이를 「미완성교향곡」으로까지 부르고 있다.
반덤핑에 대해서 서구측은 자국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싼값에 팔리고 있는 상품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이나 아시아국가등은 현재 서구가 사용하고 있는 반덤핑관세는 단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각국의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무역관련투자 분야는 남북대결의 상징처럼 되어 있다. 제3세계들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통제는 발전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등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각종 투자제한조치가 세계무역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각국별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분야는 농산물이다.
이 문제는 지난 86년 가트회원국대표들이 우루과이의 푼다델 에스테에서 만나 우루과이라운드를 출범시켰을 당시 프랑스와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간신히 의제에 포함되는등 출발부터가 순탄치 않았다.
지난 89년 4월 중간회담에서 각국은 농업보조금과 수출장려금 등 각종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했으나,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놓고는 아직까지 합의된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세계 각국은 모두 이번 회담의 성공이 절대 불가피 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로운 평화공존의 시대를 떠받칠 두개의 큰 지주중 하나가 부실할 경우,그것은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에는 그 부작용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측의 계산에 따르면 무역자유화조치가 성공할 경우 세계경제는 약 4조달러의 생산량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패할 때에는 세계는 급격한 보호주의 대두 폐쇄적인 경제블록화현상 심화,무역전쟁 발발 가능성 고조등으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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