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단가 인상·융자기간 연장등 수출채산성 확보 지원을”

◎상의 무역시책 건의대한상의는 정부의 내년도 무역진흥시책이 수출기업의 채산성확보지원 등 침체된 수출분위기 진작과 이미 한계에 달한 수출상품 공급기반확충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돼야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1일 「91년도 무역진흥종합시책」건의를 통해 최근 기업이 수출의욕을 상실하고 오히려 수입 또는 내수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소위 수출역류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수출산업의 채산성이 여타산업에 비해 크게 뒤지는데다 극심한 인력부족과 공장의 입지난,수출입관련 사회간접시설 부족 등 수출기업의 경영악화가 겹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정부가 수출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역금융단가를 달러당 50원정도 인상하고 융자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무역어음제도의 활성화,수출손실금 손금산입한도확대,관세징수유예제도의 한시적 부활 등을 통한 수출기업의 채산성확보를 지원해주도록 요구했다.

상의는 또 ▲제조업부문의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해 제조업근로자에 대한 임금,세제 및 복지관련 각종 인센티브제공 ▲공장입지난 완화책으로 공장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율을 현행 0.3%에서 0.1%로 인하조정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