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조항등 수출신장 도움/농업피해 최소화에 성패 달려/두마리 토끼사이 갈등3일부터 UR협상의 최종테이블에 나설 우리나라 대표단의 입장은 자못 착잡하다.
이번 브뤼셀회의에서 15개 분야별 최종합의문에 각국대표들이 서명하고 90년대 신무역질서 출범을 축하하려던 당초 협상스케줄은 거의 무산됐다.
오히려 이번 회의는 농산물 서비스등 주요 미합의 분야의 실질쟁점을 절충하고 내년 2월이나 그이후까지 연장될 협정의 일정을 잡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치된 전망이다.
UR협상의 성사가 이처럼 불투명하다면 그동안 국내농민들의 반발 등을 감안할때 다행스런 일등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태는 불리하게 꼬여가고 있다는 것이 정부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리협상대표단이 『국내적 실리에만 집착하기보다 UR협상자체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대세에 호응한다』는 기본방향을 밝히고 있는데서도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봐서 UR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통해 우리나라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는게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UR의 15개 협상분야가 현재까지 논의된 수준에서 타결돼도 관세·비관세부문은 추가적인 부담없이 다른나라의 시장개방 확대 덕분에 수출신장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반덤핑 긴급수입제한분쟁 해결절차등 GATT규범강화 분야와 섬유교역의 GATT체제 복귀등은 선진국의 일방적 무역규제조치를 대폭 제한해 쌍무적인 통상마찰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지적소유권 투자등은 이미 국내제도를 정비했거나 앞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방이 불가피하므로 협상결과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물론 농산물분야는 점진적인 개방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이 필요하므로 개방에 대한 예외인정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내농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만약 UR가 전면적인 실패로 끝날때 우리경제가 입을 손실은 실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EC(유럽공동체)나 북미권처럼 지역경제권 형성가능성이 희박하고 쌍무적인 통상압력에 취약한 우리경제는 GATT의 다자간 무역체계가 붕괴된다는 것은 지난 87년이후의 한미통상마찰과 같은 굴욕을 끊임없이 감수하거나 대외무역지향적인 성장전략자체를 수정해야 할 처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UR의 성공적 타결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국내농업의 충격완화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협상주도국가들은 우리측의 농업보호노력에 대해 『다른분야에서 상당한 이익을 보면서 유독 농산물개방에는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는 곤란하다』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상대국인 이들 국가 입장에선 취약한 국내농업의 사정은 어디까지나 「국내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 13위권 무역국가이면서 연간 50억달러이상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선진국도 신흥개발도상국도 아닌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협상대표단에게 공격적인 협상력발휘와 확고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것 같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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