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포당한 「범죄와의 전쟁」(국감석)

◎여야 한목소리 포화에 「하나마나한 다짐」30일 상 하오에 과천 종합청사와 서울 서소문 검찰청사에서 있는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문제가 끝내 의원들의 도마 위에 올려졌다.

「전쟁」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야만 했던 정부의 범죄척결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각종 강력범죄가 꼬리를 물고 있는 「민생의 현실」은 여야 의원들에게는 호재인 반면 정부,특히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검찰에게는 뼈아픈 악재.

이날 정부에 제일 먼저 공세를 편 의원도 그래서인지 여당인 민자당의 박충순 의원. 박 의원은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까지 범죄척결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교도소내에서는 조직폭력배들에게서 거액의 수표가 벌견되고 있다』면서 범죄의 사각지대화한 교도소내의 「범죄」 문제를 대뜸 제기해 법무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여기에는 같은 당의 신오철 의원도 같은 입장을 밝히며 가세했다. 신 의원은 『87년부터 89년 사이의 재범률이 각각 39.5%,30.8%,27%로 감소하다 금년 들어 47%로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범죄전쟁은 검거도 중요하지만 재발방지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이수인 의원(평민)은 1시간여에 걸친 「강의」식 질문에서 범죄의 원인,대상,형태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정부·여당을 한꺼번에 공격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엄벌주의나 신속재판,그리고 조기 사형집행 등의 방침은 사법부를 무시한 군사정권식 발상』이라고 혹평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대다수를 범죄자로 삼아 오히려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천 의원(평민)은 『범죄와의 전쟁을 빙자해 마구잡이로 인신구속을 하거나 경미한 사안까지 구속하고 있다』고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수사기관이 일반국민에 대한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원들의 집중 포화 끝에 나온 정부측의 답변은 「예상대로」 원칙론적인 다짐 일변도 였다.

이종남 법무장관은 『대검이 민생침해사범 합수부를 설치,운영했는데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데 대해 죄송하다』고 상부를 의식한 사과부터 먼저 꺼냈다. 이 장관은 이어 『엄밀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근절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흉악범에 대해서는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사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결과 국민 대다수가 범죄와의 전쟁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장관의 답변 속에는 끊이지 않는 범죄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대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신효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