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정보비 집중 추궁/“안면도 부근 핵처리 한때 계획”국회는 30일 운영위와 외무 통일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5일째 계속했다.
국회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12월1일과 3일 이틀 동안의 감사를 앞두고 있어 그 동안의 감사를 종합해 중앙부처에 대한 확인감사를 하는 등 국정감사 마무리작업에 들어갔다.
경과위의 원자력연구소 감사에서 이해찬 의원(평민)은 『정부는 안면도에 원자력 제2연구소와 사용 후 핵연료 중간처분장을 건설하는 한편 안면도와 20∼30㎞ 떨어진 무인도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의 건설계획을 갖고 있었음이 제2연구소 후보지 타당성 예비보고서에 나와있다』며 사실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필순 원자력 연구소장은 『그건 사실이었다』고 답변했다.<관련기사 2·3면>
한편 후보지 예비보고서에 의하면 안면도는 ▲임해지역으로 사용 후 핵연료수송이 쉽고 ▲구릉지역으로 토지이용이 양호하며 ▲완만한 대륙붕과 다수의 도서분포로 처분장 위치선정에 유리하며 ▲토지 매수가 쉽다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진도 5의 진앙지로부터 30㎞ 이내에 있는 점이 불리한 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또 충남 서천군도 후보지의 하나로 검토되었으나 인근 도서와의 거리면에서 안면도가 더 유리한 지역으로 검토된 것으로 되어있다.
재무위의 재무부 산하기관 감사에서 의원들은 민방 지배주주인 태영의 내부자 거래혐의 등 주식 불공정거래,주식 위장분산,주가 조작여부 등을 따지며 증권감독원의 특별조사를 요구했다.
김덕룡(민자) 홍영기 강금식 김봉욱 임춘원 유인학 이경재 의원(이상 평민) 등은 『태영 윤세영 회장의 아들 윤석민씨가 자사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한 8월말부터 민방 주주가 결정된 11월초까지 태영 주가는 72.3%나 수직 상승했다』면서 『이는 민방주체 사전내정에 따른 정보유출과 내부자 거래에 기인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답변에서 박종석 증권감독원장은 『10월중 태영의 주가가 최저치 및 최고치대비 35.1% 상승했으나 이 기간중 종합주가지수가 전 종목에 걸쳐 29.7% 상승했고 거래량도 증가했으므로 태영만을 유독 사전정보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보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의 안기부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질의에서 ▲안기부 예산내역 ▲안기부의 월권시비문제 ▲시국관련 사건에 대한 개입여부 ▲민방 선정에의 개입여부를 따졌다.
정대철 의원(평민)은 『90년도 안기부 예산을 보면 「9백69억2천만원」이란 기재밖에 없으나 이같은 일반예산 외에 경제기획원의 예비비중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경비」를 비롯,9개 부처에 정보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서동권 안기부장은 『법적 근거없는 지방관청 보안감사를 중단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중앙 및 지방 등 각급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문서·자재·시설 등의 보안 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를 감시하는 보안감사는 보안업무규정 제39조의 법적 근거에 따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행정위의 총무처에 대한 감사에서 김종완 양성우 의원(평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헌납하겠다고 밝힌 연희동사저 문제와 관련,『사후 처리가 아직도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아 국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면서 『6공 정부의 도덕성을 먹칠하지 않도록 하루속히 국고 귀속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연택 총무처 장관은 답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사저는 전 전 대통령이 20여 년 간 살아온 집이고 특히 전직 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를 취지로 볼 때 정부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헌납을 권유 또는 종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해 이를 환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사위의 법무부 및 대검에 대한 감사에서 오탄 의원(평민)은 『검찰은 (주)태영과 관계자들을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남 법무부 장관은 『현재 언론에서 여러 설이 거론되고 있고 국회 각 상임위에서도 질의·답변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인된 문제 사실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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