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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처리계획 밝혀라”/국감/차세대전투기 혼선등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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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처리계획 밝혀라”/국감/차세대전투기 혼선등 추궁

입력
199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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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 관계 대북 영향력 중점” 답변국회는 국정감사 4일째인 29일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을 계속했다.<관련기사 2·3면>

이날 과기처에 대한 경과위의 감사에서 이해찬 의원(평민)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계획서에 의한 중·저준위 폐기물영구처리시설과 사용 후 핵연료중간저장시설의 부지확보계획을 보면 과기처가 안면도에 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장을 조성하려 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원자력 제2연구소가 안면도에 자리잡은 뒤 방사성폐기물영구처리장을 설치하려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신영국 의원(민자)은 『주민의 반발이 있었다 해도 과기처 단독으로 건설계획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폐기물처리장건설 취소결정이 관련부처와 원자력위원회와의 합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진현 과기처 장관은 답변에서 『안면도의 원자력 제2연구소 설치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해 사용 후 핵연료는 연구소 분소에서 관리하고 중·저준위 폐기물은 인간생활권과 완전 격리된 무인도 등에 처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의 대법원 감사에서 신오철 의원(민자)은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80년 언론 통·폐합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시점에서 김재규씨 동생의 80년 강제체납소송은 시효경과를 이유로 기각당함에 따라 파문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같은 상반된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외무통일위의 외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조순승 의원(평민)은 『한반도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핵무기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외무부는 한반도안전보장방안을 강구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최호중 외무장관은 답변에서 『대소 교섭에서 지금까지는 경협에 치중했으나 앞으로는 소련의 대북정책 변화 및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 유도를 주요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공위에서 손주항·조홍규 의원(평민) 등은 KBS의 서기원 사장에 대해 『KBS사태가 정상화되면 자진퇴진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한 뒤 『지금이 자진사퇴할 때라고 생각지 않느냐』고 물었다.

행정위의 서울지하철공사 감사에서 박실 의원(평민)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서울역구간의 화장실 정화조 용량이 88년 이후 턱없이 모자라는 현상이 계속,오염하수가 그대로 한강에 유입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한진희 지하철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정화조 용량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한 뒤 개선을 다짐했다.

【계룡대=김수종 기자】 국방위의 공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KFP(차세대전투기도입계획) 재검토에 관한 공군의 입장과 ▲공군조종사의 이직에 따른 공군전력손실대책을 따졌다.

정대철 의원(평민)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KFP사업이 늦어짐으로써 환차손에 의한 국고낭비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고 옥만호 의원(민자)은 『93년까지는 20년이 넘은 주력기종인 F5를 도태시켜야 하는데 차세대전투기 도입 때까지 시간적 공백기를 메울 방도는 무엇인가』고 물었다.

한주석 공군참모총장은 KFP사업의 재검토와 관련,『차세대전투기 도입 지연에 대비,현재 운영중인 F4팬텀기의 성능 개량사업과 기타 전술기도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장은 『공군은 이미 결정된 F18을 원하고 있다』며 『최근 국방부 차세대전투기사업단장과 공군의 항공사업부장을 교체했는데 이는 차세대전투기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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