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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민 불편」 개선책 추궁(국감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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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민 불편」 개선책 추궁(국감초점)

입력
199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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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차·오염 등 「민생」 본격적 등장/“객차 더 늘려 승차난 해소” 다짐1천만 서울시민의 최대편의시설이면서 동시에 「문제 덩어리」로 끊임없이 지목돼온 것 중 하나가 서울지하철이다. 일일 승객수가 3백20만명을 넘는,교통인구분담률이 18.8%인 점을 감안하면 지하철은 가히 「시민의 발」이라 할 만하다. 게다가 이용객수가 해마다 늘어나며 지하철 제2기의 공사도 진행중이어서 본격 지하철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현실.

따라서 시민들의 민원 역시 그치지 않고 확대돼온 게 지난 74년 이래 16년간의 지하철사일 것이다.

29일 행정위가 벌인 지하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일견 싱겁기 그지없는 내용일 수도 있다. 특히 지난해의 지하철공사 감사가 그간에 누적돼온 엄청난 부조리·비리들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올해의 지하철공사는 작년에 비해 간결했다. 때문에 이날의 감사가 인사·노무비리와 재정운영의 파행성 등 지하철공사의 과거 고질들을 파헤치기보다는 ▲역 구내의 공기오염 ▲보안 및 안전사고 ▲시민 편의를 위한 증차문제 등에 집중된 것은 「민생시대」의 시의성을 발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박실 의원(평민)의 착점은 독특하다할 만했다.

박 의원은 『1호선의 청량리­서울역 구간 9개역 화장실은 당초 30∼40명의 직원용으로 만들어졌으나 지난 88년 올림픽 때부터 1일 평균 84만명의 승객들이 그대로 사용하게 해 정화조 용량을 넘은 분뇨들이 그대로 한강에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강을 위해 맑은물대책까지 세워 막대한 국가예산까지 지출하는 서울시가 이를 3년간이나 방치하고 있는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나무랐다. 시민이 겪은 불편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는 질타도 물론 뒤따랐다.

김덕규 양성우(이상 평민) 백남치 양경자 의원(이상 민자)은 역내 먼지오염의 심각성을 집중거론하면서 『앞으로 이용객수의 증가,전동차량과 레일의 노후 등으로 점점 악화될 것임에도 불구,환기시설이 중앙집중식 방재장치에 연결돼 과부하로 계속 작동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송풍구도 집진시설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고 필터를 세탁해서 쓰는 전근대식 방식』이라며 시설 개선과 예산계획을 물었다.

서청원 의원(민자)은 지난달의 「구로역 소동」이 빈발하는 전동차 지연에 기인했다면서 『89년도부터 전동차 지연이 96건이나 되기 때문에 정원의 2백%를 초과하는 구간이 1백개 중 67개 구간이나 되는 아비규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또 김중위 의원(민자)은 지하철 노사분규의 특수성을 지적한 뒤 『지하철 노사분규는 언제나 서울시나 노동부 등 외부의 간접통제로 해결되는데 노조와의 신뢰회복을 위해 공사측이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여보았는가』라고 따졌다.

노사문제와 관련,김우석 의원(민자)은 『공사측은 지난 5월 임금협상이 결렬된 뒤 6개월간 방치하다 지난 11월 호봉급을 일률적으로 6%만 인상하겠다는 유인물을 일방적으로 발송해버렸다』며 『이로 인해 노사분규의 새로운 불씨 재연이 우려되는데,사후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올 10월까지만 해도 지하철 구내에서 검거된 범죄는 99건 1백43명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공사측의 청원경찰들이 퇴근한 후인 심야에는 치안공백상태가 된다』고 「지하치안」의 문제를 우려했다.

윤백영 서울시 부시장과 한진희 지하철공사 사장은 답변에서 1호선 화장실 정화조의 용량 부족을 방치해온 점을 시인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한 사장은 역 구내 환기시설과 관련,『금년중 5개역의 노후시설을 우선 개량하겠다』고 다짐한 뒤 『전문연구기관에 의뢰,지하철 특성에 맞는 환경오염기준치를 설정 관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사장은 『역 구내 공기의 납·카드뮴 등 중금속오염도는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조사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답변했다.

한 사장은 지하철 승차난과 관련,『금년 계획 3백4량 중 반입된 62량을 2,4호선에 투입,7∼10량으로 증편성 운행함으로써 혼잡도를 2백30%까지 완화했다』며 『나머지 차량제작이 완료되면 승차난 해소가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요컨대 이날의 감사는 요즘의 시민감각을 대변한 「생활감사」로 여겨질 만했다.<조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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