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 기울고 큰 쟁점없어 차분/서증세 동실업싸고 여야 공방/「집권연합」 과반확보 단독 집권 여부에 관심 모여독일의 통일후 첫 총선이 12월2일 실시된다.
6백56명의 연방하원(분데스타크)의원을 선출하는 이 총선을 통해 통일독일은 정치구조 개편을 완성,역사적인 통일과업을 공식 마무리 한다. 이 총선은 지난 1933년 3월 히틀러의 국가사회당의 승리를 낳은 의회선거후 최초의 전독총선이다. 따라서 12월2일은 콜 독일 총리의 말처럼 독일민족에겐 또하나의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해 베를린장벽 붕괴 이래 여러차례 감격과 환희에 찬 「역사적 순간」들을 경험한 독일인들은 이 뜻깊은 전독총선을 하나의 「통과의례」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이에 따라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과 유세로 들떠 있어야 할 지금,수도 베를린등 독일 전역은 오히려 크리스마스맞이 준비가 두드러지게 느껴질 정도다.
특히 지난 3월 민주총선 이후 5월 지방선거,10월 신설 5개주 의회선거 등을 잇달아 치렀고,경제개편의 홍역을 겪고 있는 구동독지역은 한층 선거에 무관심하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서독지역 유권자의 44%,동독 유권자의 20%만이 지역후보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전의 대세가 일찍부터 콜 총리의 현 집권연합쪽으로 굳어져 있고,뚜렷한 이슈가 없는 상황이 흥미를 한층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정당별 지지도를 종합하면,대체로 집권기민·기사(CDU·CSU)연합이 45%선,연정파트너 자민당(FDP) 10%선,야당 사민당(SPD) 35%선으로 굳어져 있다.
가장 최근인 27일 보도된 알렌스 바흐 여론연구소(IDA)의 조사결과는 사민당의 미세한 지지상승을 알리고 있으나 그폭은 대세역전과는 거리가 멀다. 엠니트 여론연구소는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부동표가 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이변을 기대하기 어려움을 알리고 있다. 야당 사민당 지지유권자들도 70%가 집권연합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의 최대이슈는 외형적으로는 통일에 따른 비용등 경제문제다. 서독지역 유권자들은 막대한 통일비용에 따른 세금인상 등을,동독 유권자들은 실업문제를 가장 큰 쟁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천억마르크,91년 1천5백억마르크로 예상되는 연방정부의 채무부담은 세금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으로 유권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어 여야의 공방은 여기에 집중돼 있다.
콜 총리는 통독비용과 관련,『인내·노력·단합으로 동독지역을 「꽃피는 정원」으로 만들자』고 호소하면서도 세금인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환경보호 목적을 겸한 휘발유세 인상과 모든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연간사용료 징수 등 간접세 신설계획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사민당의 라퐁텐 총리 후보는 불행을 예언하는 그리스여신 「카산드라」에 비유될 정도로 세금인상의 불가피성 등 콜 총리의 통일정책을 공격,부담증가에 예민한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 통일비용 논쟁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누가 총리가 되든 통일비용 부담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간의 「번영」에 익숙한 서독인들은 이제 다시 「새로운 실험」을 원치 않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막연하기만 한 「새로운 길」을 구호로 내세운 사민당과 라퐁텐에게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민당이 내세워온 「자유와 사회정의의 신장」도 번영과 통일의 물결에 묻혀버렸다. 물론 보수우파인 기민·기사 연합도 더이상 「소련의 위협」등을 거론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콜 총리에게는 통일위업을 이뤘다는,비교대상이 없는 무기가 있다. 집권연합의 선거광고판은 미소짓는 콜 총리의 모습과 함께 「통일총리」「도이칠란트의 총리」란 구호로 라퐁텐의 「새로운 길」을 압도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총선결과에 따른 연정 파트너변화등 정계개편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변수는 중도자유주의를 표방,서독 의회정치에서 좌(사민) 우(기민·기사연합)파 양대 정당간의 지렛대역할을 해온 자민당의 향배다.
현재 거의 고정된 여론지지도로 볼 때 콜 총리의 집권연합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단독 집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독선거에서 기민당이 예상외의 압승을 거뒀듯이 이변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유권자의 67%도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연정 파트너 역할을 상실할 자민당은 사민당과 제휴,4년후 총선을 노릴 공산이 크다.
「통일외교의 일등공신」이자 가장 인기있는 정치인인 겐셔 외무장관이 이끄는 자민당도 『집권연합의 과반수 확보는 「겐셔시대」의 종식을 의미한다』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기민·기사연합과 자민당의 중도우파연정의 붕괴가능성은 자민당의 급부상세에도 놓여 있다. 알렌스 바흐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은 10월의 9.9%에서 10.7%로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 자민당이 10%를 훨씬 넘는 지지를 얻을 경우,발언권이 강화된 자민당과 집권연합간에 기존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이는 연정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자민당은 지난 80년선거에서도 10.6%를 얻어 기존 사민당과의 연정을 깨고 기민·기사연합을 파트너로 선택,정권교체를 가져왔었다.
이같은 자민당의 향배와 관련,『사민당은 이번 총선거에서 「잘」패하는 것이 적어도 4년후 집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는 아이로니컬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베를린=강병태특파원>
□주요 정당의 정책비교
● 기민(CDU) 사민(SPD)
기사(CSU)
통일속도 과속이었으나 민의 정부멋대로 과속
구동독경제 재건 민영화 자유시장경제
통일비용위한 증세 불요 부유층 증세
실업 급증 불가피 정부실책
페만 파병 현재는 고려안해 반대
소·동구 원조 가능한한 실행 평화목적으로 도움
UR 농업보조금삭감 부득이함 부득이함
EC 중앙은행 독일연방은행방식 94년 이전
EC 통화통합 현재로서는 반대 경제동맹과 동시에
EC 정치통합 찬성 찬성
원전건설 현상동결 반대
독일의 역할 구주통합 평화실현
● 자민(FDP) 녹색당
통일속도 적절 과속
구동독경제 재건 투자촉진 구서독의 원조
통일비용위한 증세 반대 찬성
실업 급증 일시적현상 정부실책
페만 파병 유엔결의로 절대반대
소·동구 원조 자립목적으로 도움 금융 노하우로
UR 농업보조금삭감 일부 반대
EC 중앙은행
EC 통화통합 찬성 반대
EC 정치통합 찬성 찬성
원전건설 현상동결 반대
독일의 역할 동서협조 군축촉진
● 민사(구공산 PDS)
통일속도 과속
구동독경제 재건 구동독 감세
통일비용위한 증세 부유층 증세
실업 급증 양독의 과오
페만 파병 반대
소·동구 원조 극히 중요
UR 농업보조금삭감 반대
EC 중앙은행 조기에
EC 통화통합 찬성
EC 정치통합 찬성
원전건설
독일의 역할 동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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