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난·값상승에 전세값폭등 현상도 초래/대형건설계속땐 저소득층 주거난 더 악화/구매력증대통한 수요지향적 정책이 타당”현대사회경제연구원(대표이사 정몽준)은 29일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내외주택문제 전문가 10명을 초청,우리나라의 주택정책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30일까지 열리게 될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서민주택정책 ▲주택금융 및 세제 ▲택지정책 ▲주택정책방향 등 5개부문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순 전부총리=그동안의 주택건설은 신축을 위한 투자재원을 중산층,특히 고소득층에 과다 의존하는 등 경기의존적으로 이루어져 투자가치가 낮은 서민을 위한 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건설이 저조할 수 밖에 없었다.
외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8천∼1만달러일때 주택수요가 급격히 신장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앞으로 10년간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에 대비,지금부터 구체적 전략을 강구해야하며 세제 및 금융제도 개선 등 주택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있어야 한다.
▲최흥식 박사(현대 경제사회연구원)=한국주택시장의 특징적 문제점은 주택부족 상황에서도 신축주택의 평균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도시화·핵가족화 등의 요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정책개입에서도 기인됐다.
정부가 물량공급 확대위주의 정책에 입각,단기간에 많은 주택을 공급키로 하고 있어 택지난·노임 및 자재가격 상승을 유발했으며 대기수요로 인한 전세가격 폭등현상을 불러왔다.
▲김정호 박사(국토개발연구원)=앞으로 10년간 주택수요는 양·질적으로 크게 신장할 것으로 예상돼 80년대의 주택정책으로는 이에 대처하기 힘들 것이다.
정부는 현재처럼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말고 각종 유인·억제책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쪽으로 정책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조주현 교수(건국대)=공공용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지주나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는 민주화·지방화시대를 맞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발가능 택지의 부족으로 재개발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것이나 이 과정에서 현재처럼 대형아파트건설이 선호될 경우 토지밀도의 고도화를 기하기 어렵고 도시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더 악화될 수도 있다.
택지공급확대와 토지이용 효율성증대를 위해 민간부문의 역할을 늘리고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이나 토지의 증권화 등 혁신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
▲브루크너교수(미 일리노이대)=저소득층 주택정책은 공급보다 구매력증대를 통한 수요지향적 정책에 의존하는 것이 유리하다. 임대료 통제는 건물주로 하여금 건물의 유지관리비용을 낮추게해 불량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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