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배후·자격 부적합등 총망라/최장관 “공평에 최선” 소신론 일관국회 문공위의 28일 공보처 감사는 민방 설립의혹을 「본무대」에 올리면서 아울러 (주)태영에 대한 「청문회」로 진행됐다. 공보처 감사 이전에 이미 재무위와 경과위 감사에서 태영문제가 쟁점으로 부상돼 있음을 감안하면 주무상임위인 문공위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감사의 초점은 과연 태영에 배후가 있느냐와 태영이 사회의 공기인 언론을 맡을 자격이 있느냐에 모아졌다.
의원들은 민방과 태영에 쏟아지고 있는 엄청난 관심을 십분 의식,문공위 소속 전원이 밤늦게까지 질의에 나섰고 답변대에 선 최병렬 공보처 장관 역시 전력을 다해 방어하는 모습이었다.
민자 의원들은 자칫 소홀한 태도를 보였다가는 설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진상규명차원에서 질문의 강도를 높였고 평민 의원들은 민방 선정 자체를 백지화한다는 당방침을 좇아 의혹추궁에 안간힘을 기울였다.
그런가 하면 최 장관은 「설」이 난무하는 세태가 몹시도 원망스럽다는 표정이었다.
이날 평민측은 태영 선정이 사전내정됐고 배후에는 굵직굵직한 재벌그룹이 있을 뿐 아니라 윤세영 회장이 신청 당시 민자당 당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정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사실여부를 추궁했다.
반면 민자측은 시전내정설과 정치자금제공설 및 재벌배후설 등 각종 의혹과 설을 제기하며 이 설 등이 『진실이 아니라면 분명한 답변을 통해 항간에 나돌고 있는 의혹을 씻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근 의원(평민)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 11가지를 들어 태영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겠다』고 운을 뗀 뒤 『태영의 배후에 럭키금성과 쌍용그룹이 있으며 윤 회장은 11월1일자로 민자당을 탈당했지만 신청 당시에는 민자당 중앙위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재무부는 기업사정을 좀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폈으며 태영 선정 후 민방 설립추진 위원들까지도 「세상일이 반드시 원칙대로만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상기시킨 뒤 민방 선정이 몇몇 「설립자」에 의해 독단적이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따졌다.
이어 나선 신경식 의원(민자)은 『민방 선정이 한차례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채 50여 일 만에 서둘러 매듭지어진 이유가 뭐냐』면서 『거액정치자금제공설과 방송 재장악음모가 게재돼 있다는 얘기 등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재무위에서 쟁점이 된 태영에 대한 금융특혜 문제와 경과위에서 이 부총리가 밝힌 「민방 주주비율은 행정지도 행위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다』는 답변에 대한 공보처의 입장표명을 주문했다.
하오 회의에서 최재욱 의원(민자)은 『공보처가 본래의 업무인 국정홍보는커녕 자신들이 한 일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뒤 민방의혹설의 「최대피해자」는 정부·여당이라고 주장했다.
조세형(평민) 의원은 『최 장관이 선정기준 발표 이전에 심사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는 것처럼 행동해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신청을 제약했다』면서 『그래놓고도 민방추진위를 만들고 민간자문위 등을 만드는 등 구색을 갖춘 것은 사전내락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느냐』고 추궁,결국 민방은 「국립사영방송」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최 장관과 장시간에 걸친 1문1답을 통해 긴박감을 조정해갔는데 민방 선정의 사전내락설과 민방 주주배정 문제의 월권여부를 놓고 30여 분 간 기존입장을 되풀이하는 등 한치의 양보없는 공방전을 전개.
계속해서 김인곤 의원(민자)은 『의혹과 설 등을 보면 확실한 근거도 없지만 부정할 만한 반증도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정부가 의심받을 행동을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고 따졌다.
권해옥 임인규 유한열 최무룡 조남욱 손주환 의원(이상 민자) 등도 차례로 나서 비슷한 주장을 했다.
답변에 나선 최 장관은 『민방 심사와 태영 결정과정에서 공평무사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막말로 말해 돈을 먹었다거나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았음을 분명히해둔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장관은 특히 『여러 소문이 있고 많은 의혹이 있다는 것을 나도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다』면서 『일선 기자시절에 많은 장관들이 이권에 개입해 자신도 망치고 결과적으로 정권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굳은 결심을 가지고 민방 심사에 임했었다』고 개인의 소회까지 피력하며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밤늦게까지의 감사에서 확인된 것은 많은 의혹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사실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는 것 뿐이었다.
어찌보면 막대한 이권이 걸렸을 뿐 아니라 권력과 상대적 관계에 설 수밖에 없는 언론에 대한 허가권을 정부가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원죄」였는지도 모른다.
문공위는 오는 12월3일 당사자인 윤 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또 한차례의 「태영청문회」를 갖는다.
의혹이 한바탕의 「푸닥거리」로 덮어지는 잘못된 관행은 빨리 시정되면 될수록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다.<이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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