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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내 10개국 공관 철수/도시고속도로 공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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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내 10개국 공관 철수/도시고속도로 공채 발행”

입력
199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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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 및 해당기관·소속단체에 대한 3일째 국정감사를 벌였다.<관련기사 3면> 재무위의 관세청 감사에서 김덕룡(민자) 김봉욱 의원(평민) 등은 『삼성·선경·두산 등 대재벌들이 바나나 왕새우 냉동꽁치 새우젓에,심지어 대나무 젓가락까지 무분별하게 수입해 중소기업의 도산사태를 빚는가 하면 과소비현상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재벌들의 농축수산물 수입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수산위의 농림수산부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추곡수매 문제와 관련,『정부의 차액지급제는 산지 쌀값 급락 등 실시에 많은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지적,이의 백지화 및 전량수매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은 『80년대 초기에 외미 도입은 쌀값 안정과 안전재고 확보를 위해 불가피했으며 이미 지난 87년도까지 모두 소비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외무 통일위의 외무부 감사에서 조순승 의원(평민)은 『노태우 대통령의 소련방문과 관련,1천5백만섬에 이르는 정부보유미를 대소경협에 포함시킬 의사는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문동환 의원(평민)은 『정부는 지난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청구권협상에서 누락된 징용자·정신대·부상 후 사망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의사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최호중 외무장관은 답변에서 『남북간 대결외교 필요성이 줄어들고 인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외공관을 거점 공관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지역에서 내년 6월까지 3개국,92년말까지 7개국 등 모두 10개국의 공관을 철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정위의 서울시 감사에서 고건 시장은 『총 3조5백17억원이 소요되는 도시고속화도로의 재원 충당을 위해 도로공채 발행 및 차관도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계룡대=김수종 기자】 국방위의 육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장병들의 안전사고 등 비전투인명손실대책 ▲전력증강 및 군납문제 ▲군사보호지역에 대한 민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이진삼 육군참모총장은 답변에서 『「하나회」와 같은 음성적인 사조직은 현재 육군 규정에 따라 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사관학교 출신 사무관제도 부활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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